‘2.13합의’속 각국 대표단 방북행 러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이행조치에 합의한 ‘2.13합의’ 직후 각국 대표단의 북한 방문이 이어져 눈길을 끈다.

유럽연합(EU)은 6일 독일 외교부 당국자와 EU의 외교안전보장정책 책임을 맡고 있는 하비에르 솔라나 장관급 대표의 스태프 등 6명 정도의 실무자로 구성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2.13합의’ 직후인 지난달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6자회담 타결과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 결정을 지지하는 뜻에서 조만간 ‘EU 트로이카’ 대표단을 북한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었다.

3년만에 방북하는 EU대표단은 북한 인사들과 만나 ‘2.13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관계정상화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EU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발빠른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2001년 5월에는 당시 EU의장국이던 스웨덴 페르손 총리가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갖기도 했으나 2002년 10월 2차 핵문제가 불거지면서 냉각기에 들어갔다.

특히 그동안 EU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인권대화를 갖기도 했으나 2003년 부터 중단되고 EU가 유엔을 통해 대북인권결의안을 상정하면서 양측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다.

따라서 ‘2.13합의’를 계기로 북.미간에 관계정상화가 논의되면서 이번 대표단 파견이 북한과 EU간의 관계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U에 이어 호주도 조만간 북한에 외교부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지난달 27일 의회에 출석해 ‘2.13합의’에 따라 외교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해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고 양국관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북한과 1974년 7월 수교 후 1975년 외교관계를 동결했다가 2002년 5월 다시 재개했지만 같은해 11월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관계를 다시 동결했다.

이후 북한선박 봉수호는 2003년 4월 호주에 정박했다가 헤로인 밀수 혐의로 선원 31명이 체포됐다가 풀려났으나 이 선박은 호주군에 의해 수장되는 등 악화일로를 걸었다.

호주 대표단의 방북이 냉랭해진 양국관계를 푸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수실로 밤방 유도유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전문에서 “나는 올해 아름다운 귀국을 방문하는 기쁨을 가지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도유노 대통령은 지난해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특사를 평양에 파견해 방북계획을 조율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의 악재로 성사되지 못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일본과 수교회담, EU 국가들과의 수교, 동남아 국가에 대한 순방 및 정상급 방문외교 등으로 이어졌던 북한의 전방위 외교가 되살아나려는 양상이어서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풀리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일수록 각 국가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과 관계개선에 목을 매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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