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는 북핵 외교 이정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2.13합의’는 북핵외교의 성과이자 이정표라고 서주석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평가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인 서 전 수석은 22일 서울 마포 평화나눔센터에서 열린 정책포럼을 통해 “이번 합의는 9.19 공동성명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첫 발걸음이자 북핵 폐기를 위한 단계적인 실천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전 수석은 “(2.13합의까지) 계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서 왔다”며 미국이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적이고 과감한 정책전환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역시 이러한 미국의 태도변화를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북한은 여러 가지 내부 사정상 대결적인 입장을 지속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 전 수석은 그러나 “아직 초기조치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섣부른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할 필요는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까지 후속 합의와 상응조치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의 범위 및 수준에 대해 (관련국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혼선이 올 경우 상응조치에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응조치를 위한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경제적 피폐 상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궁극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와 통일과정에 일조한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시각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전 수석은 또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참여정부는 어느 때나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면서 “항상 입장은 열어놓은 것이었고 그에 대한 분명한 진전이 없었다”고만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2.13합의는 관련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관련국의 이어지는 선택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제대로 된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