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남북접촉 신변안전·개성공단 논의”

정부는 21일 개성공단에서 열릴 남북 당국간 접촉을 위해 20일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을 비롯한 우리 측 참석자들의 방북 계획을 북에 통보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가는 사람들 중 한두 명은 이미 통보했고, 내일 가는 사람들의 명단은 북측에 넘어갔다”면서 “출경계획에 명단이 포함됐을 뿐 명단과 사진, 인적 사항, 직책을 정리한 앨범 형식의 정형화된 문서는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우리 측 인원은 김 단장을 비롯해 7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측 참석자 명단을 북측에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북측은 참석자들에 대한 명단을 우리 측에 보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오라’고 우리 측에 통보한 만큼 북한도 개성공단의 운영과 관련된 인사가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개성공단 관리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김일근 총국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남북접촉과 관련,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에 관한 문제와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의 입장에 따른)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우리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방침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PSI는 특정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남북관계와도 별개의 조치로 대결선전포고가 아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군총참모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정부의 PSI전면참여에 대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0km’ 등의 발언을 통해 군사적 ‘위협’ 강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과 긴장조성행위를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한 언행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관계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PSI를 자기들을 겨냥한 조치로 받아들이면 남북관계의 현안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며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정부가 PSI전면참여 발표를 세 번째 연기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실제 정부는 북한의 로켓발사 직후인 지난 5일 전면참여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연기했다. 이후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오고 난 뒤 청와대에서 15일 발표를 공언하기도 했으나, ‘남북관계 현안을 고려한다’(외교부 대변인)는 애매한 말로 발표를 19일로 미뤘다.

특히 19일 발표 계획은 북한의 21일 남북 당국간 접촉 제안으로 연기됐다. 때문에 ‘PSI전면참여와 남북관계는 별개’라는 정부의 입장발표가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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