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핵무기 완전 폐기 구상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 단체인 글로벌 제로 커미션은 2030년까지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기위한 4단계 계획안을 29일 제시했다.

글로벌 제로 커미션은 동시에 이란이 이 모든 계획을 좌초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제로 커미션은 우선 양대 핵 초강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1차로 각기 실전 배치 핵탄두를 1천기로 줄이고 2단계로 2021년 까지 각기 500기로 줄이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안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실전배치 핵탄두를 500기로 줄이는 2단계 과정에서 다른 모든 핵보유국들은 자체 보유 핵무기 동결과 감축에 합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때 핵동결과 감축에 합의해야 하는 여타 핵보유국으로 중국과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지목했으며 북한은 아직 실전에 사용할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3단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이 기간에는 “글로벌 제로 조약”을 협상하고 모든 지구상의 핵무기를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없애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마지막 4단계는 2024년부터 2030년 까지로 핵 감축과 모든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가 완료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제가 가동된다.

이 계획안은 7월6일부터 8일 까지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예프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됐다.

두 정상은 지난 4월 지구상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좋은 생각이라고 평가했으나 어느 쪽도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제로 커미션에 참여하고있는 리처드 버트 전 미국 전략핵무기감축협상 수석대표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탄두를 각기 500기로 줄이도록 하려면 다른 핵보유국들의 자세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다른 핵보유국들이 핵동결에 합의하고 미국과 러시아와 함께 2030년까지 핵무기의 완전 폐기에 가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핵보유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함시키는 것이 “까다로운 문제”며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도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2단계 과정인 2010년대 중반에는 북한의 핵지위가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핵무기 개발 의도를 부인하고있는 이란은 더 까다로운 문제로 인식되고있다.

버트는 이란이 앞으로 수년 간 핵무기 계획을 진척시켜 배치하게 된다면 중동에서 핵개발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지구상의 핵 완전 폐기 계획은 끝장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엄청난 비축 핵무기 외에도 미국이 2천200기,러시아가 2천800기의 전략핵탄두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글로벌 제로 커미션에는 모든 기존 핵보유국들의 전.현직 고위 관리가 참여하고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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