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께 남북통일…北核폐기 불확실”

남북한은 2025년께 단일국가나 느슨한 연방형태로 통일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의 핵폐기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하게 남아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NIC)는 20일(현지시각)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25’라는 보고서를 통해 “느슨한 연방형태의 통일국가는 비핵화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은 계속되겠지만 한반도가 통일되는 시점에 북한 핵시설과 개발능력을 완전히 폐기하는 문제는 불확실하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통일된 한국은 통일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과 싸워나가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보장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과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1년 이후 비핵화로 국제적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한국은 한반도의 통일로 비핵화 문제 비무장, 난민문제, 북한재건에 따른 재원조달 등과 같은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대처하는데 있어 주요 열강들과의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는 문제 등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보고서는 향후 20년 사이에 미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계속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가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서 파워 경쟁을 벌이며 다극체제의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5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 미 국가정보위원회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는 전 세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미국의 자체 정보분석을 근거로 작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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