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군복 불법 착용, 군장 제작 및 밀매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은 “개천시 역전과 시장 앞 공공게시판에 지난달 1일부로 ‘군복을 비법적으로 입고 다니거나 군장을 만들어 밀매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사회안전성의 포고문이 내걸렸다”고 전했다.
지난달 1일 발포된 포고문에는 일부 주민들이 얼룩무늬 군복을 비롯한 군장을 착용하고 다니면서 사회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범죄와 위법 행위까지 감행해 혁명군대의 영상(이미지)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7개 조항으로 된 포고 내용이 담겼다.
사회안전성은 우선 포고문에 ▲주민들이 얼룩무늬 군복을 비롯한 군장을 비법적으로 착용하고 다니는 행위 ▲주민들이 비법적으로 군복과 군모, 군인혁띠와 군인모표, 영장과 견장 등을 만들거나 밀매하는 행위 ▲상업망과 시장들에서 군장을 비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군인상점들에서 사회사람들에게 군장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아울러 군장을 생산·보관·취급하는 단위들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개별 주민들에게 비법적으로 군장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성은 비법적으로 군장을 착용하고 다니거나 만들어 밀매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의 도수를 높이고, 군복을 입고 다니면서 범죄 및 위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사회잘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군복을 입고 다니면 단속이나 검열을 피하기 쉬운데다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도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또 군인으로 위장하면 위협을 더 크게 줄 수 있고 도둑질이나 강도질한 뒤 추적을 피하기도 용이하다”며 “그러다 보니 군인들이 제대 후에도 군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풍조이고 일반인들이 군복을 입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작업복으로도 군복을 입고 약간 손을 봐서 일상 외출복으로도 군복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이 제작을 의뢰받아 군복을 만들기도 할 만큼 수요가 있어 실제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것보다 질 좋고 모양새도 좋은 군복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런 상황에 북한 당국은 일반 주민들의 군복 불법 착용, 군장 제작 및 밀매가 인민군대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치안 불안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과 통제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성은 군장을 비법적으로 만들거나 밀매하는 행위들을 제때 신고, 자백할 것을 요구하면서 포고 발포 후 한 달 내에 자수하는 자에 한해서는 관대히 처리하겠다고 별도로 명시하기도 했다.
이어 이 포고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직위와 소속, 공로, 관할에 관계 없이 단속해 법에 따라 처벌할 것과 위법 행위에 이용된 군장과 설비, 물자, 자금을 전량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여기(북한)서 군복 한 벌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며 “포고에 따라 거리에서 군복 착용에 대한 검열이 시작돼 이제는 군복을 외출복이나 작업복으로 입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