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15광복절에 즈음하여 2022년의 ‘담대한 구상’, 2023년의 ‘워싱턴 선언’에 이어 《8.15 통일독트린》(관련 내용은 2024.8.16자 데일리NK 곽길섭 북한정론 ‘통일은 긴 호흡과 다양한 액션이 중요하다’ 참조)까지 발표함으로써 안보통일 구상을 완결지었다.
필자는 이같은 3가지 구상을 묶어 《윤석열정부의 안보통일 3축(軸) 구상》으로 네이밍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모름지기 사람이나 조직, 정책도 이름을 잘지어야 빛이 나고 실행력도 높아진다.
주요 경과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하면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①국가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안전을 증진 ②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미래를 준비 ③동아시아 번영의 기틀마련과 글로벌 역할 확대를 3대 국가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어 ▲2022년 8월 광복절 77주년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으며 ▲2023년 4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확장억제 공약, 핵협의그룹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핵대응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격인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였고 ▲이번 광복절 79주년 경축사를 통해서는 “자유의 확산”, “광복의 완성은 통일”을 키워드로 하는 ‘8.15 통일톡트린’을 발표하였다.
의의
이 3가지 구상은 발표 시기와 핵심 내용은 상이하지만, 주요 목표이자 수단인 ▲비핵화와 교류협력 ▲핵에는 핵 ▲자유의 확산을 통한 통일한국 건설 등은 상호유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하나의 우산(雨傘) 아래로 들어올 때 더욱 더 가치가 발휘되게 된다.
비록 지금은 김정은 정권이 우리 제의를 거부하고 있어 민족과 평화를 위한 구상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당위성은 물론 실천성이 높은 제안이므로 현정부는 물론 향후 대한민국 안보통일정책의 핵심 프레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8.15 통일독트린’을 국내외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면서, 위의 3가지 구상도 함께 묶어 《윤석열 정부의 안보통일 3축 구상》(약칭: 윤안삼 구상)으로 네이밍하고 확산시켜 나갔으면 한다.
맺음말
윤석열 대통령은 ‘8.15 통일톡트린’을 발표하기에 앞서 안보사령탑을 재편하여 안보대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였으며, 독트린 발표 직후에는 을지국무회의 주재, 지상작전사령부 방문(8.21)을 통해 ‘북한의 침략=김정은정권 종말’이라는 점을 당당하게 밝혔다.
이같은 대통령의 안보통일 문제 관련 선제적인 행보는 김정은의 ‘적대적 2개국가론’, ‘오물풍선 테러’와 같은 위협과 도발에 대한 대처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11월 미국 대선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하에서 튼튼한 안보를 근간으로 하여 통일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이제 큰 틀이 성안되었으므로 민관군의 후속조치, 즉 현장에서의 다양한 액션(action)이 중요할 때이다. 다시금 강조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 대통령은 늘 사계 전문가, 국군장병, 노동자, 농민, 젊은세대, 북한동포를 비롯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려고 노력하고, 공무원들은 국가안보실이 콘트롤타워가 되어 일-주-월-분기-반기-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동향을 점검해 나가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유비무환-국론통합-주동작위(主動作爲)-적수천석(滴水穿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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