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앙당 중앙검사위원회가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교복 및 학용품 생산 공장들의 생산실태와 재정 문제에 대한 검열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데일리NK 평양시 소식통은 “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된 국가 사회주의 시책 중 당과 정부가 1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학생 교복과 학용품 생산 공급 집행 정형(실태)에 대한 집중 검열을 진행하겠다는 당중앙검사위원회의 통보가 지난달 26일 평양시 인민위원회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검열 통보에 평양시 인민위원회는 ’지난 4년간 매해 정기적인 국가 검열을 모두 받았는데 어떤 부문에 대해 문건(서류)을 더 준비해야 하느냐’며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에 중앙검사위원회는 ‘8차 당대회 이후 학생 교복과 학용품 생산 공급 집행과 재정 관련 전반을 모두 들여다 볼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실제 당중앙검사위원회는 이번 검열이 8차 당대회 이후 지난 4년간의 총화이자 당 정책 감독 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 ▲생산과 공급의 불균형 ▲재정 부정과 비효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당이 내세운 사회주의 시책 중 하나인 학생 교복 및 학용품 생산과 관련 재정 부문에서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 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율 위반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감독함으로써 당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검열은 9월 말까지 평양시를 포함한 13개 도·직할시·특별시의 주요 교복 및 학용품 생산 공장들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중앙검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각 공장의 교복 및 학용품 생산량이 계획보다 부족하거나 생산품 품질이 떨어진 경우는 없었는지, 공급 과정에서 불공정이 발생해 학생들이 필요한 계절에 교복과 학용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는지 등을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공장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부정이나 횡령 등의 문제가 나타나진 않았는지, 국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이뤄졌거나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인 경우가 있는지 등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소식통은 “당중앙검사위원회는 어떤 곳이든 마음먹은 곳에서 당규율, 법무, 재정관리사업을 검열하거나 필요 인원을 소환, 동원하는 막강한 기관이라 평양시 인민위원회와 이번 검열에 선택된 평양시 2개 공장은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당중앙검사위원회는 이번 검열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당중앙검사위원회는 이번 검열이 원수님(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시책 회복과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이념을 한층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