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사상투쟁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제8기 제4차 전원회의(2021-12.27~12.31) 직전 배포한 ‘학습참고자료’의 절반 이상이 사상교육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당국은 해당 자료에서 제8차 당대회 이후 전원회의와 정치국확대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했던 언급과 지시를 반복함으로써 당원과 근로자들의 사상이완을 차단하고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데일리NK가 단독으로 입수한 학습참고자료는 “우리는 조선로동당을 학습하는 당으로 만들어 모든 일군(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라는 김 위원장의 언급으로 시작한다.
인쇄물 서두에는 김 위원장 리더십의 사상 체계를 대표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와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술하고 있는데, ‘김정은 혁명사상’을 체계화하기 위한 내부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료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란 우리 당이 력사(역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맞받아 인민을 위함에 일심전력하고 자체의 힘을 증대시킨 결과이자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의 결과로써 탄생한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인민경제 발전과 함께 대외 압박을 이겨나가기 위한 단결과 투쟁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 당국은 “현시기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사활적이고 심각한 사회정치적 문제”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현상을 뿌리뽑고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료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 현상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전술적 방침”은 “혁명적인 사상공세, 공세적인 방어, 강도높은 투쟁을 벌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16페이지의 인쇄물에는 ‘투쟁’이라는 단어가 19회나 언급됐다. 자본주의적 문화와 양식이 담긴 모든 것을 금지하고 이를 향유하고 허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국은 학습참고자료를 통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본질은 자본주의 사상의 표현이며 그와의 투쟁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저버리는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묵인하는 것 또한 ‘배신’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감시자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참고자료 배포 직후 진행된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도 북한 당국은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척결을 핵심 과업으로 선정하고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한 바 있다.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근거로 한 단속과 처벌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조치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자력갱생 기조를 강화하면서 대내 통제와 선전선동을 강화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 발생을 외부와의 소통 창구를 완전히 걸어 닫고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기제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