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내 北붕괴…통일은 2020∼2030년”

남북한은 지금까지 한반도에 두 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 합의 형식의 통일을 추구해 왔으나, 이러한 남북한간 합의 통일은 인구, 국력 격차와 국제적 위상에서 볼 때 지극히 비현실적이어서 새로운 여건에 맞는 ‘통일방식’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30일 송종환 명지대 북한한과 초빙교수에 의뢰해 작성한 ‘북한 체제의 장래·통일 전망과 올바른 통일을 위한 한국의 선택과 분야별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세계평화와 인권 존중 등 핵심가치에 입각한 ‘새로운 통일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새로운 통일방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도 ‘근본적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문 보러가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 국민은 ‘햇볕정책’ 기간 중 추진된 잘못된 대북정책을 청산·반성하고, 북한이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 포용과 압박을 적절히 구사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북한이 변화를 수용할 수록 당근을 더욱 크게 만들고, 변화를 거부할 때는 압박을 가해 북한의 변화를 일관성 있고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칙있는 대북정책에 입각해 남북한 간 현안 해결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며 “먼저 남북대화와 국제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북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평화 정착과 함께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이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은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북한 측의 실제 수용 가능성에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대북 대화 제의를 할 필요도 있다”며, 그러나 “임기 내에 성과를 거두려고 조급해 하거나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대화를 이용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할 문제이면서도 주변 열강과의 이해 관계에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와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 존립의 어려움이 지평선 위로 부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한국은 점진적, 단계적 형태의 통일보다 ‘들이닥치는 통일’ ‘떠안는 통일’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탈북자 정착 및 육성문제, 올바른 통일을 위한 국론통합 등에 대한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통일 시기와 관련 “2005년 이후 발표된 여러 연구의 전망들은 북한 붕괴 후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통일 시기는 2020~2030년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측했다.


예상되는 통일의 형태에 대해서는 “북한이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고집하면서 개혁개방을 거부할 경우 체제 존립이 어렵게 될 것이므로 한국이 통일을 성취할 의지와 국력을 갖춘다면 21세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에 입각한 통일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체제의 붕괴 시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세계적 트랜드로 됨 ▲북한 체제 자체의 문제점 누적 ▲남북한 간 국력 격차의 심화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지금보다 더 강한 물리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2022년 사이에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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