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께 군·사단 작전영역 2∼3배 확장

육군의 1군과 3군사령부를 통합해 신설되는 지상군작전사령부 예하 6개 군단을 비롯한 사단급 부대의 작전영역이 첨단 감시ㆍ타격 전력의 대폭 보강으로 2020년께는 현재보다 2∼3배 가량 확장된다.

해군은 잠수함ㆍ항공사령부, 기동전단을 창설해 한반도 전해역을 대상으로 기동체제로 개편하고 도서방어를 맡고 있는 해병대의 여단과 연평부대가 해체된다.

특히 2020년까지 육군 17만7천명, 해군 4천명 등 18만1천여명을 감축해 총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예비군도 300여만명에서 150여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안이자 2020년까지 미래국군의 청사진인 ’국방개혁2020’과 ’군구조개혁안’을 공식으로 발표했다.

합참의 군 구조개혁안에 따르면 육군은 1군과 3군을 통합해 지작사를 창설하고 2군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군단이 10개에서 4개로, 사단은 47개에서 23개로 각각 축소될 예정이다.

전방군단 7개 중 3개를 해체하는 대신 기동군단 1개를 창설해 전략적 융통성을 보장하기로 했으나 군 안팎에서는 전방부대 축소로 전쟁억지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은 이런 우려를 감안해 군단을 전방지역 주요 축선별 방어주축 제대로 활용키로 하고 중.고고도 무인정찰기(UAV)와 차기 다련장포, 차기 전차, 차기 장갑차, 한국형 헬기(KAH) 전력을 배치하기로 했으며, 그와 맞물려 2020년에는 작전영역이 현재보다 2∼3배(100㎞×150㎞)로 확장되게 된다.

무인정찰기와 K-9 자주포, 차기다련장포, K-1 개량전차, 차륜형 장갑차, 한국형 헬기가 주축인 사단급 부대의 작전영역도 2배(30㎞×60㎞)로 늘어난다.

잠수함사령부와 항공사령부, 기동전단이 창설되는 해군도 이지스함과 한국형구축함(KDX), 차기호위함(FFX) 등 수상함 70여척과 중형급 잠수함(KSS급), 항공전력 110여대를 갖춘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구조로 개편돼 한반도 전해역을 감시.타격할 수 있게 된다.

해병대는 현재 2개의 사단을 유지하면서 여단(1개)과 연평부대(대대급)를 해체하고 UAV와 상륙용 다련장포, K-1 개량전차, 대형수송함, 상륙돌격장갑차, 상륙.기동헬기 전력을 보강, 신속대응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공군은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하고 KF-16, F-15K, A-50, 차기전투기(F-X) 등 하이-로우급(High-Low) 전투기 420여대와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차기유도무기(SAM-X), 단거리유도무기(M-SAM)를 확보, 정밀타격 능력이 현재의 평양∼원산 이남지역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각 군의 합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참의장에게 각 군의 작전지원과 관련한 조정권과 전투부대의 작전지휘권 행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합참은 “2020년께는 첨단 타격능력 확충으로 전력지수가 1.7∼1.8배 늘어나고 정찰위성, 실시간 전장관리정보 지원체계(TICN) 구축으로 실시간 지휘결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합참은 이런 구조개혁을 예산확보와 충격흡수, 대북 군사대비 등을 감안해 3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1단계에서는 상부ㆍ중간사령부를 먼저 개편하고 이어 군단.사단 편성안에 대한 시험평가를 하기로 했다.

2단계인 2015년까지는 작전사 개편과 1개 군단 조정을, 마지막 3단계인 2020년까지는 하부구조 전력화와 개편, 부대배비 조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내놓은 ’국방개혁 2020’은 2007년부터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각 군 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부 방침과 연계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민기반 확대 차원에서 2009년까지 국방부 공무원(민간인) 정원을 52%에서 71%로 조정하고 군무원도 2020년까지 현행 3.9%(2만6천870명)에서 6%(3만명)로 늘리기로 했다.

국군기무사의 정원은 22%를 줄이되 현재 9.6%인 민간인력을 23%로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다. 기무사는 2020년까지 명예퇴직과 정년퇴직을 위주로 감원하게 된다.

합참의장과 차장은 다른 군이 맡도록 하고 이 중 한 사람은 육군 장성이 보임하도록 했다. 합참 차장은 육.해.공군이 번갈아 맡을 전망이다.

3군 균형 차원에서 합참 과장급이상 공통직위는 육.해.공군 각 2대 1대 1, 합동부대의 지휘관 직위는 각 3대 1대 1로 조정키로 했다.

현행 25대 75 수준의 간부ㆍ병 비율은 40대 60으로 바뀌고 여군장교는 2.7%에서 7%, 여군 부사관은 1.7%에서 5%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의무복무 기한이 끝난 병 가운데 군에 남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일정수준 급여를 주고 복무토록 하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는 한편 병들의 의무복무기간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를 시행하는 안도 내놓았다.

중장급 이상 장성 중 정원직위 보직이 불가능하면 전역토록 하는 정년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나 전시 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비역장군의 현역 재복무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군내 ’낙하산 인사’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군 관련 개방형 직위에 예비역을 채용하고 부족한 직위 1천534개를 확보하기로 한 것도 병력 감축 등 군 슬림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군 구조 개편과 배치 조정에 따라 군사시설을 권역화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까지 ’국방군사시설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개혁에 소요될 재원 확보와 관련, “2015년도까지는 국방비 증가율 연평균 11% 내외가 필요하고 2016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돼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정부 및 연구기관과 합동검증팀을 구성, 정밀 평가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국방부는 2020년까지 15년간 국방개혁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약 68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가운데 전력투자비가 289조원, 운영유지비가 394조원으로 전력투자비 대비 운영유지비 비율이 4대 6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3군 균형 편성, 진급 및 인사관리, 군 구조 개편, 장병기본권 보장 등을 비롯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 한결같이 추진할 개혁과제는 (가칭)국방개혁기본법(총 5개장)에 담아 9∼10월 입법예고에 이어 10월말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마치고 11월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국방부는 2020년께는 “북한의 군사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지만 세계적으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역내 잠재적 위협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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