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길잡이 될까?

[2018 남북정상회담 D-1] ‘한반도 비핵화’, 원론적 합의 수준에 그칠 듯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주요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앞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가 주요 의제”라며 “핵심 의제에 집중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도 지난 2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을 결정하고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를 발표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미국은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을 고수하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에 체제보장에 대해 요구를 하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이나 비핵화로 인한 보상 등은 미국이 보장해야 할 것들이며 미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확인하는 방법과 형식을 북한의 요구에 요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하거나 자세히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비핵화의 형식과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큰 틀에서 원칙적 합의를 천명한 뒤 북미가 만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와 시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주재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주문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합의와 파기를 반복해온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는 향후 핵실험을 하지않겠다는 의미이지 현재 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분명한 핵 포기 의지를 표명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히고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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