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에도 북한인권법은 뒷전… 통과 난망

“유엔에서 신동혁씨 가족이 북한 수용소에 강제 구금돼 있다는 판정을 내리고 인도적 처우를 요구했는데 이 시점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진정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21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은 태도를 바꿔서 북한 주민의 억압당한 인권을 개선하는 일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눈높이를 국제사회에 맞춰 (북한인권법 제정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 (지난 3일,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


2005년 최초로 발의된 북한인권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패배 후, 당 내부 정비에 매진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북한인권법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도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소극적이다. 


게다가 여야 간 임시국회의 쟁점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부조직 개편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4대강 사업,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에 쏠려있어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논의조차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북한문제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안을 직권 상정하기 보다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직권 상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황우여 대표의 발언과 관련, 데일리NK에 “대선정국이 끝나고 국회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 중 하나가 북한인권법이라는 의미”라며 “여론을 환기하는 차원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통과 준비 작업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간 협상을 진척시키고 당 수뇌부 간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이 북한인권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여야의 간극을 좁힌 후 최종타결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 대해 국민의 쓴소리를 듣겠다며 ‘회초리 투어’를 시작, 지난 18일에 일정을 끝내고 당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데 주력하고 있는 만큼 북한인권법 논의는커녕 신경 쓸 겨를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 당의 정체성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북한인권법에 관한 판단은 되도록 미루자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법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대북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민생법’과 새누리당 북한인권법과의 내용 조율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민주당은 대선평가가 가장 큰 화두”라면서 “더욱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선 암묵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당분간 논의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은 제주 강정 마을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사안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면서 “아직 북한인권법에 대한 기존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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