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17일 전작권 환수·연합사 해체

▲ 악수하는 한미국방장관

오는 2012년 4월17일부로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으로 이양되고 한미연합사령부도 해체된다.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90여분간 진행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오는 2012년 4월1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간 새로운 주도-지원 지휘관계로 전환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올해 7월 전작권 전환 로드맵에 합의한 뒤 즉시 이행에 들어가 2012년 3월 최종 전환 연습을 통해 완결시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전작권의 최종 전환에 앞서 2010년부터 수 차례의 검증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한국군 주도의 훈련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보완할 방침이라고 국방부측은 설명했다.

양측은 또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을 차질없이 전개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새로운 전시작전계획 등에 이같은 내용을 명확히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미 양측은 그동안 전작권 이양시기를 놓고 미국측은 3년 정도, 한국측은 2012년 이후를 내세워 현격한 이견을 보였으나 양국 국방장관이 이날 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로 날짜를 전격 확정했으며, 이는 미국측이 한국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국방부측은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재래식,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키 위한 연합준비태세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한미동맹은 북한에 의해 제기되는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고도의 연합 전투수행 능력 유지를 위한 훈련 및 연습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명했다.

두 장관은 또 2.13 북핵합의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보다 훨씬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이밖에 지난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지휘관계 구조에 합의한 사실을 주목하고, 지난 7,8일 개최된 성공적인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 이어 주한미군 부대 및 시설의 재배치, 용산재배치 계획,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이들 사안에 대한 김 장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귀중한 토지를 한국 국민에게 반환하는 것을 포함,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이 양국을 위해 중요한 진전임을 평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양국은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거, 주한미군 시설의 반환을 조속히 완료하려는 용의를 표명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어 한국군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여와 범세계적 대 테러전에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로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시했다.

이날 회담은 20분간의 국방장관간 단독회담에 이어 양측 관계자 7명씩이 참석한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을 여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우리측에서 이태식 주미 대사와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등이, 미국측에서는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동아태차관보 등이 각각 참석했다.

두 장관의 상견례를 겸해 열린 이날 회담은 매우 우호적이고, 좋은 분위기에서 열렸다고 전제국 본부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