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전 북핵문제 해결 바람직”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19일 “한.미 양국은 2012년 전까지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을지로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호텔에서 국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명박정부 1년 중간평가 세미나’에서 ‘한미동맹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가 북핵과 별개라고 주장할 경우 한미관계와 북핵은 상관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 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을 전환키로 합의하고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또 “북한 핵문제 대처의 최종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대량살상무기 없는 한반도의 실현”이라며 “한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한국적 예외주의’보다는 인권, 비핵화, 비확산 레짐에 기초하는 ‘국제적 보편주의’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 지역 정세에 언급, “오바마 행정부는 미.중.일 삼각협력체제를 강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문제는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이 체제가 발전해 나갈 경우 한국이 소외된 상태에서 한반도의 장래 문제가 다뤄질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우리는 한.미 공조, 한.미.일 공조, 한.중.일 협력 등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야 한다”며 “미.중.일 3각 구도가 ‘공식화’하는 것보다는 실질적 차원에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이유로 남북대화 중단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과 함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이는 남남갈등을 부추겨 이명박 정부의 국내 입지를 약화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마셜플랜과 같은 대규모 지원 프로젝트일 뿐”이라며 “북한에 비핵과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강경정책이 아니며 비핵.개방 없이 북한의 연착륙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정책연구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국내외 현안과 정책과제를 중간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자 ‘국민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대주제로 국내정치이슈와 국민통합(1세션), 외교안보정책과 국민합의 도출(2세션) 문제를 다룬 세미나를 개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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