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북한, 희망 좌절될 때 폭발적 저항 가능성”

북한에서 2012년은 심각한 위기의 해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9일 ‘2012년 북한 위기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분석에서 “김정은 체제의 안착 여부와 관계 없이 북한사회 내의 균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2012년 북한 위기는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은 그 동안 정치적 상징성이 큰 2012년을 암묵적인 ‘희망의 해’로 제시, 인내와 노력을 강요해 왔다”며 “이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제시라는 긍정적 기능과 아울러 희망이 좌절되었을 때 폭발적 저항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로 ▲화폐개혁의 실패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지도자의 카리스마 부재 ▲북한내 휴대전화 가입자의 증가로 인한 정보 확산 가능성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식량난에 기인한 민중봉기 등 위기악화 가능성이 상존하며, 강경파의 득세에 따라 심각한 유혈사태도 예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위기의 심화는 권력투쟁과 아울러 북한의 무력도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무력도발은 우발적 형태를 가장한 군사분계선 인근의 육상도발 및 공격주체가 불분명한 형태의 테러 등 보다 자극적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상시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최근 재스민혁명을 경험한 국가들은 권력체제의 상대적 안정성 및 대외적인 외교안보적 능력의 보유에도 불구하고 집권체제의 붕괴를 막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2012년 북한 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특히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의 내적 균열’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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