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데일리NK 선정 북한 10대 뉴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김정은 정권이 공식 출범했다. 김정은은 작년 1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오른 뒤 올해 4월 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에 차례로 올라 공식적인 권력 세습을 마무리했다. 


김정일 유고 이후 첫 국가운영 시험대에 오른 김정은은 어린 나이와 일천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한미 고위 당국자들에게서 ‘빠르게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와 고모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정은 대외행사에 자주 수행자로 모습을 드러내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김정은은 올해 4월 리영호 총참모장을 전격 숙청했고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에 임명하는 등 군부 인사에 대한 물갈이를 시도했다. 6·28방침으로 알려진 경제개혁을 시도하다 일시 중단한 동향이 감지됐다.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지만, 8개월 만에 은하 3호에 실은 광명성 3호 2호기를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1. 北,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 발사 성공


북한은 이달 12일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했다. 한미 군사 당국은 이번 ‘은하 3호’에 대해 1·2·3단이 정상 작동(분리)했고 탑재물은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은하 3호’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전용할 경우, 그 사거리가 1만 3천km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사일 발사 성공을 계기로 ICBM 기술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8월 대포동 1호, 20067월 대포동 1호를 개량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20094월 은하 2호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태평양 해상에 떨어졌고, 올해 4월 발사한 은하 3호 미사일(사거리 1 추정)은 1단 분리도 되지 않은 채 발사 135초 만에 공중 폭발했었다.


북한은 12일 대내외 방송을 이용, 반복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성공을 자축하면서 ‘김정일 유훈을 관철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김정은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김정일에 대한 충성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내부 결속을 위한 선전을 진행하고 있다. 


2. 김정은, 당·군·정 장악…권력승계 마무리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30일 최고사령관에 올라 군(軍) 통제권을 승계한 데 이어 올해 4월 당대표자회서 제1비서로 추대됐다. 다음날 최고인민회의 제12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올라 권력승계를 마무리했다.


국방위 제1위원장은 그동안 없었던 직위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함에 따라 신설했다. 김정은은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국방위원장’ 직을 김정일에게 바치면서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선대(先代)에서 찾으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김정은은 4월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처음으로 20여 분간 공개 연설을 진행했다. 과거 김일성이 대중연설을 통해 대중 장악력을 높여왔다는 점에서 이를 모방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3. 장성택 실세로 부각…김정일 운구차 ‘4인방’ 물러나


김정은은 지1년간 친인척과 핵심 측근을 전면 배치하고 군부 핵심 요직을 교체했다. 김정일 운구차를 호위한 4인방인 리영호 총참모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모두 숙청되거나 요직에서 해임됐다. 


빈자리는 김정은이 평소 눈여겨 봐왔던 군부 인사들로 채워졌다. 군 경력이 없는 최룡해는 올 4월 군 차수로 승진하며 총정치국장에 임명돼 명실상부한 군부 최고 반열에 올랐다. 이 외에도 현영철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최부일 작전국장 등이 실세로 떠올랐다. 이러한 간부 물갈이 과정에서 김정은의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장성택의 역할이 주목받았다.    


4. 김정은 부인 리설주 공개석상 등장…출산 임박


북한 관영 매체들은 올해 7월 김정은 옆에 있던 20대의 젊은 여성을 ‘부인 리설주 동지’라고 소개했다. 리설주는 명품 옷과 핸드백으로 치장하고 김정은과 팔짱을 끼는 등 파격적인 모습을 노출해 외부사회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리설주는 지난 9월 김정은과 함께 평양 창전거리 살림집을 방문한 과정에서 배가 유난히 튀어나와 임신설이 불거졌다. 리설주는 2009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고 우리 정보기관은 보고 있다. 이달 17일 김정일 사망 1주기를 맞아 열린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에 참석한 리설주는 만삭의 모습으로 등장해 출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5. 北, 新경제 조치 ‘6·28방침’ 단행…일단 중단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지식경제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경제 개혁 사례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하반기에 생산 현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인 인센티브와 자율권을 강화하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발표했다. 내부에서 ‘6·28 방침’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각급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 인민반을 통해 대대적인 경제개선 조치 시행을 알렸다. 


그러나 10월 들어 경제개선 조치 추진 내용은 각급 생산단위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다. 내부소식통들은 “6·28방침이 잠시 유보됐으며 폐기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중단 이유에 대해 예산 및 행정 준비 부족, 식량난, 군부의 반대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 


6. 北, 대놓고 南 선거 개입…특정 후보 실명 거론 비난


북한은 올해 남한에서 진행되는 각종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을 선동하는 활동을 강화했다.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관영 매체들의 국내 선거와 관련된 비방 사례는 올해 1월부터 4.11총선 때까지 하루 평균 4.6회로 4년 전 18대 총선의 0.8회에 비해 약 6배 증가했다.



북한의 주요매체 보도를 기준으로 한 대선 개입 횟수는 지난 200717대 대선 때 월평균 52회에서 올해는 월평균 156회로 3배 가량 늘어났다. 특히 지난 8월 월평균 123회에서 9158, 10185회 등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증가했다.


선거 개입의 형식도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 주장을 대폭 늘려왔다. 또한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세계적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유신스타일’로 바꿔 비난하기도 했다.  



7. 北 병사, 군사분계선 넘어 잇달아 귀순


북한 병사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8월 중서부전선에서 북한군 하전사 한 명이 투항을 뜻하는 흰색 깃발을 들고 MDL을 넘었고, 102일에는 동부 전선 쪽에서 초소 폐쇄회로(CCTV)를 통해 귀순자가 발견됐다. 뒤이어 6일에는 17세의 하전사가 상관 2명을 총으로 살해하고 우리 측으로 귀순했다 


MDL 근무자는 귀순 우려 때문에 출신성분이 좋고 사상 수준이 높은 인원을 배치한다는 점에서 연이은 귀순은 북한군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귀순 하전사는 정부 합동심문 과정에서 “남북한 격차를 느꼈고, 북한에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8.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여론 확산



지난 2월 8일과 12일 중국 선양(瀋陽)과 창춘(長春)에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탈북자 34명이 체포돼 강제북송 위기에 놓이자,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집회가 서울 종로구 주한 중국대사관 맞은편에서 몇 개월간 지속됐다.  


집회에는 차인표 씨 등 연예인과 안철수 등 사회 유명 인사, 세계적인 팝그룹 보니엠(Boney M) 등도 동참해 탈북자 북송 반대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234일간 진행된 집회는 우리 사회에 탈북자 문제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 


9. 北인권 운동가 김영환 외 3, 中114일 강제구금…김영환 ‘대한민국인권상’ 수상


북한인권 운동가 김영환 씨 외 한국인 3명은 지난 329중국에서 북한인권 활동을 하다가 체포돼 단둥(丹東) 국가안전청에 강제구금됐다. 김 씨 등은 중국 국가안전부의 조사과정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는 물론 전기고문, 잠 안 재우기 등 반(反)인권적 대우를 당했다.


이들은 구금된 지 114일 만에 석방돼 720일 입국했다. 석방 이후 김 씨 등은 중국 당국의 고문 사실을 폭로해 한국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김 씨 등은 북한 인권 개선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고문 문제를 더 확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씨는 12월 10일 국민훈장 석류장의 훈격(勳格)으로 ‘대한민국인권상’을 수상했다. 그는 1996년부터 북한민주화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 및 저술 활동, 북한인권 운동가 발굴 및 육성, 북한인권 실태조사, 탈북자 긴급 구호와 지원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10. 北인권 운동가 하태경, 탈북자 조명철 첫 국회 입성


지난 4·11총선에서 ‘북한인권운동 1세대’인 하태경 새누리당 후보와 탈북자 출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4번 조명철 후보가 당선됐다. 하 의원은 과거 친북 운동권이었지만, 1990년 중·후반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인권 운동가로 전향했다하 의원은 이후 민간 대북방송 ‘열린북한방송’을 만들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는 활동을 해왔다.


탈북자 첫 고위공무원(1) 이력에 이어 탈북자 출신 첫 국회의원 타이틀도 갖게 된 조 의원은 평양 출신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이 학교 경제학부에서 강의를 하다 1994년 탈북했다.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매진, 북한 전문가로서 인정받아 지난해 통일교육원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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