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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9일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진보와 보수, 통일을 말하다’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김정일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동정권 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공동정권 체제에서는 중동 민주화 사태 영향 등으로 인해 개혁·개방보다는 현상유지 기조가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시기에 따라 대화와 갈등의 변동양상이 극심하게 교차하는 특수 관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내부의 통치 구조 및 인민 통제 시스템의 가동 정도로 볼 때 김정일이 급서하지 않는 한 단기간에 북한체제가 붕괴하거나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남 소장은 또한 후계 세습 이후 김정은 체제의 실패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은 극심한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2선으로 후퇴하고 후속 집단지도체제 정권이 체제 존립을 위해 개혁 개방정책과 동시에 전향적인 대외 관계를 추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지도체제는 스탈린 사후 3인지도체제 혹은 모택동 사후의 4인 지도체제 같이 군부와 노동당이 연합하는 형태를 갖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서는 “권력 세습 이후 경제난이 개선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냉소와 비판, 소극적인 태업이 만연한 상황에서 김정일 유고사태가 벌어진다면 북한지도부는 통제 능력을 상실할 것”이라면서 “이와 동시에 군부 쿠데타 및 민중 폭동의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진보 대표로 나선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한국 주도의 통일정책 추진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에는 몇 가지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북한변화를 최우선 목표 또는 과제로 내세우는 통일구상은 남한의 주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북한을 통일정책의 대상으로 객체화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붕괴를 상정한 통일비용·통일세 논의 또한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따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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