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핵개발과 실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행태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핵무기 보유이기 때문이라고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23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최한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국방의 과제, 국방현안 분석’ 학술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북한 핵문제가 협상 가능한 것으로 전제한 가설이 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엄청난 충격에서 체제의 안전을 위해 핵개발을 시작했다”며 “2012년 강성대국 건설론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막고 ▲내부적으로 충성심을 제고할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경제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위기의 조성은 일회적 협상용이나 체제단속용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로드맵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은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고 핵탄도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는 해가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한 국방 정책에 대해 “남북은 군사력의 비대칭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우며, 북한의 핵개발은 이를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하고 있다”며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개혁2009~2020’을 미래 안보상황에 맞게 각군별 특성을 살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비책과 북핵위협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북한의 급변 가능성에 대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