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께도 완전한 비핵화 어려울듯”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전환되는 2012년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차두현 연구위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안보와 동맹연구포럼’과 한국국방안보포럼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 주제발표문을 통해 “전반적인 여건상 북한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한다고 해도 5년 이내 완전한 비핵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잠재적 갈등현안이나 이행조치들이 단순했던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때도 완전한 비핵화는 10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면서 “1994년 이후 북한의 핵개발 지속으로 비핵화 수준과 범위가 증가했고 10년여 동안 북.미 간의 불신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2년을 비핵화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현 시점부터 정치, 경제, 군사적 조치들을 동원하고 전환된 지휘관계에서도 비핵화 과정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의 문제점과 대책’이란 제목의 발표문에서 “전작권이 전환된 후 한미 공동방위체제 하에서는 첨단개념기술시험(ACTD)작전이 갖는 상징적인 억제력이 제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CTD작전은 미군이 북한의 지하부대.시설을 다련장로켓(MLRS) 30여문, M-109A6 팔라딘 자주포 30여문,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 등으로 공격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3일 이내 적 장사정포 70%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송 수석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간 합의일정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의 군사제일주의를 포기시키는 노력과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한국군 자체 방위력 강화, 미국 중심 동맹, 우방국들과 네트워크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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