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통일부 예산, 사업비 43% 늘었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통일부 예산안은 5,56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0.4%(526억원) 증가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3,500억원(올해와 동일)을 제외한 일반예산안은 2,06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4.1%(526억원)가 늘었다.


일반예산은 인건비(305억원), 기본경비(87억원), 사업비(1,676억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사업비는 지난해 1,174억원과 비교 42.7%가 증가한 것이다.


주요 증가요인을 살피면 기존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전환되면서 지원재단 보조금 247.9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지원재단은 북한이탈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해 만들어져 9월7일 창립이사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북한정세분석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54억원에서 내년 117억으로 63.1억(117%증가)이 증가했다. 특히 북한종합 데이타베이스(DB) 구축 및 개발비가 올해 5억원에서 7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관심을 모았던 북한정세지수(NSI) 사업은 내년에도 20억원을 편성, 올해 18.5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현재 지수모델화 작업은 마친 단계로 년말 쯤 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목되는 사업은 통일정책수립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올해 4.2억원이었던 예산을 30억원 가량으로 7배 증대시켰다.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일환으로 정부 부처별로 인원을 선발, 이미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에 연수를 보내 통일에 대한 이해력 및 지식을 높인다는 취지다. 당장 북한의 붕괴시나리오를 상정한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대비책 마련 차원으로 읽힌다.


또 내년도 통일교육 예산으로 11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35.2%가 증가한 것이다. 가장 큰 증가분은 학교통일교육 부분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중고교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6·25납북자 진상규명·명예회복법’ ‘이산가족 교류촉진법’ 등에 따른 예산도 포함하고 있다.


전시납북 피해 접수 및 조사, 자료조사와 추모사업 등으로 39.8억원,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해 5년마다 이산가족 전수조사를 실시토록해 9.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12년까지 화천지역에 건립예정인 제2하나원은 올해 부지매입과 설계 등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올해 51억원이던 예산을 내년 118억으로 늘려 67.3억원이 증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을 마친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 과정 등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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