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초 6자회담 재개 가능성 높다”

북한은 올해 권력계승을 위한 내부 결속과 대미관계 개선을 위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주장했다.


유 교수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열린북한방송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2010년 북한은 협상에서의 의제를 선점하고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선제적 수단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도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교수는 “북한이 군사훈련을 빙자한 미사일 추가 발사와 서해상에서의 해안포 및 함포 발사가 이루어질 경우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군부는 2009년 대청해전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고 군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보복작전을 치밀하게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지적, 제한적 해상 무력도발과 함께 6.25전쟁 발발 60주년, 6.15공동선언 10주년과 남한의 6월 지자체 선거에 임박하여 휴전선상에서의 무력시위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곤경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유 교수는 “북핵문제가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하고 미국의 압력을 희석시키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제한적 군사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또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2010년초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전반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나 6자회담이 정상궤도에 복귀할 중반 이후에나 남북관계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2010년에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점차 증대될 것”이라며 “장소 문제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수용할 뜻을 피력했기 때문에 북핵문제해결과 납북자 및 국군포로문제는 6자회담이 재개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논의가 본격화되면 남북간 절충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 교수는 “2010년 남북관계에서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문제를 통한 변화의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규모와 시기 및 투명성확보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남북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상회담 등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황이 조성되어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6자회담 재개와 북한이 식량을 필요로 하는 3-4월 적절한 시기에 비료 및 식량지원을 통한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분기별 이산가족상봉이나 이산가족상봉의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납북자·국군포로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2010년 북한의 변화가 어려운 점에 대해 “금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이 대남, 대미, 대중관계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하고 있지만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해법을 내놓고 있거나 별다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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