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反김정일’ 투쟁 원년으로 삼아야”


김정일 정권의 종식은 군사적 방법으로는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상전·경제전·외교전으로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상전이 심리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일과 같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후안무치한 자는 심리전에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사상전은 사상적으로 (적을) 무장해제시키고,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켜 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게 하는 것이 바로 사상전인 것입니다. 적의 사상을 분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주인은 인민들이기 때문에 인민들을 각성시켜서 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게 해야 합니다.


사상전·경제전·외교전으로 김정일 정권 고립시켜야


경제전은 경제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을 말하고, 외교전은 적을 고립시키고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교전의 중심 장소는 6자회담으로, 중국과 김정일을 떼어 놓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6자회담을 통해 김정일을 고립시키는 외교전을 해야 하는데 중국에 맡기니까 자꾸 김정일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맹자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반찬을 지켜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안하고 김정일을 상대하기 위해 직접 북한에 가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미국 사람들은 북한의 핵무기만 없애면 된다고 하고, 일본 사람들은 납치 문제, 여기는(남한은) 정상회담이나 해보자 얘기하는데 이것이 북한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은 중국과 김정일을 어떻게 하면 떼어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외교적 전략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외교전이나 경제전을 할 말한 여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때문에 새해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상전 뿐입니다.


특히 다른 조건이 구비되어도 조선노동당을 해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노동당의 붕괴 상태가 심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충분히 북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설복해 조건이 형성되면 북한 노동당을 제거하고 대신할 수 있는 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만들겠습니까? 바로 우리 밖에 없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람을 양성해야 합니다.


삐라나 라디오만을 뿌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물질적 이익이 되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설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중 국경에 생활필수품 공장을 만들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갖고 북한으로 사람을 들여보내야 합니다.


물론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김정일에게 주는 원조의 절반이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北中동맹 끊어놓는 것이 김정일 정권 붕괴의 핵심


최근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을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관계라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을 도와줄 뿐입니다.


물론 중국도 김정일이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30년동안 개혁개방을 하자고 해도 안 따라오는 것, 그 하나만으로 김정일이 중국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국경 지역에) 미국식 민주주의가 들어오는 것은 곤란합니다. (50여개 민족으로 이뤄진) 자신들의 통일이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아버지(시중쉰 전 부총리)도 “자기들은 딴 것 없다. 북조선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만 않겠다고 하면 (다른 일은) 관계 안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김정일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명맥을 잡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김정일이 큰 소리치니까 진짜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일이라도 북중 동맹관계를 끊는다고 하면 북한에게는 사망신고나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한중 관계로는 북한에 영향을 못 줍니다. 향후 한중이 더 가까워지면 김정일은 향후 상황을 크게 우려할 수 있습니다. 한중간 자유무역협정(FTA)를 맺는다면 그때는 대단히 신경을 쓰게 될 겁니다.


우리 정부도 김정일 정권과의 관계는 경이원지(敬而遠之)해야 합니다. 김정일을 직접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대신 중국이 (북한을)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해야 합니다. 중국이 아닌 김정일을 상대하는 것은 불이 아닌 불의 그림자와 상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