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방백서, ‘주적(主敵)’ 표기 않을 듯

국방부는 연말께 발간할 ‘2008 국방백서’에 2년 전 백서와 마찬가지로 ‘주적'(主敵)이란 용어를 표기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27일 “12월 중으로 ‘2008 국방백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에 따라 현재 기본안을 작성 중에 있다”면서 “특히 북한에 대한 표현은 ‘2006 국방백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6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실험,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국방백서는 격년제로 발행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장병정신교육 수준이 크게 강화되면서 국방백서에서 사라진 ‘주적’ 용어가 다시 부활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이 군 외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백서에 그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우리의 최대 주적 국가가 누구냐’라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주적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군에서는 북한을 `현시적인 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쓰느냐 안 쓰느냐와 지금과 같이 심대한 위협이 현실적 실체인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불필요한 내부적인 논쟁이 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겠다”고 말해 ‘주적’ 용어를 백서에 넣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나온 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를 통해 이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北)를 걸고 최대의 주적이니 뭐니 하는 악의에 찬 망발”을 했다면서 “우리를 주적으로 단정한 것은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이 장관은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 데도 북측이 억측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2008 국방백서’에서도 독도를 국군이 수호해야 할 영토로 분명하게 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발간된 백서는 별지에 마련된 지도에 ‘국군이 수호해야 할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으로 독도와 울릉도, 마라도, 백령도, 북방한계선(NLL)을 사진과 함께 표기했다.

일본은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표기한 이후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내용을 계속 싣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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