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방백서 “북한군은 실체적 위협” 표기 예정

오는 12월 발간될 예정인 ‘2008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이 실체적으로 위협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는 문구가 삽입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28일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향한 180일’이란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을 어떻게 표현하든 북한의 실체와 군의 대비태세는 변함없다”면서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이 현시적이고 실체적인 위협임을 명확히 표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표현에 대해서는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기하느냐 여부는 단지 표현상의 문제일 뿐, 현실적인 위협 인식이나 대비태세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 ‘주적’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은 2004년부터 삭제되었고, 2002년에는 ‘주적’표현 문제로 백서를 발간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에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국방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1998~2002 국방정책’으로 발간했다.

또 국방부는 국군포로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군포로가 처한 상태에 따라 재북, 탈북, 귀환포로로 구분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며 “한·미간 전쟁포로 관련 업무 공조를 위해 미국 국방부의 ‘전쟁포로·실종자 사무국’(DPMO)과 실무협조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제15차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열고 귀환 국군포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로 한 했던 것과 같이 이번 백서에서도 귀환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와 자산관리, 생활법률, 심리치료 등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관 협력 하에 상시적인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06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전면 재평가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도 기존 ‘직접적 위협’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표기한 바 있다.

한편, 국방백서는 2001년 국방부의 ‘격년제 발간’ 결정에 따라 2004년부터는 2년마다 발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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