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北체제, 김정일 권위 실추로 불안 고조”

▲ 지난 5월 함남 단천 장마당에 붙였던 체제 비판 격문

2007년 북한 체제는 불안정 요인이 더욱 증가하고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일본의 공안조사청이 전망했다.

일본 공안조사청은 지난 23일 발표한 ‘2007년 내외정세의 회고와 전망’에서 북한이 지난 10월 감행한 핵실험은 “금융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들이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향후 정세에 대해서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주변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태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다시 강경한 대응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또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난과 외부 정부 유입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요인이 증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공안조사청은 북한 체제가 ▲ 김정일의 권위 ▲ 주민의 경제적 평등 ▲ 군과 치안 기관의 지배 ▲ 정보 통제라는 네 가지 기둥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제재나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삭감의 영향으로 “당, 정, 군의 일부 부유층과 일반 주민과의 빈부 격차가 한층 확대됐다”고 지적하며, “통제 시스템이 헤이해지고 외부 정보 유입까지 더해져 체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증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정보 통제 면에서도 뇌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군이나 치안 기관에 배금주의 풍토가 만연해 있다”며 “이런 불안정성과 함께 김정일의 권위도 향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공안조사청은 06년 전망에서 “빈부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요소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었다. 07년에는 “김정일 체제의 권위가 저하돼 체제가 동요한다”면서 김정일의 영향력 감소가 체제 위기로 표출 될 수 있다는 데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