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새해…운명의 큰 동이 텄다

2007년 새해다.

2007년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름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해방과 분단, 전쟁의 격변을 거치면서도 지난 60여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중 하나가 되었다. 20세기 동서 냉전의 세계사에서 한반도 남쪽은 민주주의 해양세력의 끄트머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 성공이라는 큰 과제를 해결해냈다.

50년쯤 지난 뒤 오늘을 되돌아본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전초기지로서, 또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잇는 교두보로서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져 있을 것이다. 우리가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없을 따름이지만,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큰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반면 20세기 공산주의 대륙세력의 동쪽 끄트머리인 북한은 인류사상 최악의 땅이 되었다. 마르크스주의의 이론과 실천의 오류에서 출발하여 군국주의적 스탈린주의를 거쳐 인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김일성 유일사상이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형극의 땅이 되었다.

지금은 말도 안되는 ‘선군사상’을 내세우며 인류의 사상사에 씻을 수 없는 망신까지 주고 있다. 김정일의 ‘선군사상’은 무슨 ‘사상’이 아니라 오로지 군사폭력을 앞세운 ‘조폭의 행동방식’에 불과한 것이다.

또 공산주의 대륙세력도 이미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모두 자기 갱신에 성공하여 자유로, 민주로 전진하고 있다. 오로지 북한만이 세계화의 큰 물결을 거부한 채 익사 직전의 작은 섬처럼 꼴깍거리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 북한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북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해양세력의 끄트머리에 위치한’작은 섬’의 운명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도 형극의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북한 형제들에게 동시대를 같이 사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예의가 아니다.

우리는 마땅히 북한의 형제들과 손잡고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 번영과 더 나은 인류의 삶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좋은 ‘대통령감’ 판별 3가지 기준

우리는 2007년에 이 형극의 땅을 기어코 자유의 땅, 민주의 땅,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전면적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2007년은 대한민국이 미래에 도전하는 좋은 기회가 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바로 그것이다. 이 대통령 선거에서 한반도 선진미래 세력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우리의 미래 도전에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에게 더이상 미래는 없다. 동북아 변방의 볼품 없는 나라로 확실히 전락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우리의 삶 자체가 더욱 피폐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그저 ‘좋은 기회’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기회, 사느냐 죽느냐를 가름하는 기회인 것이다.

2007년 대통령 선거의 해를 맞으며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해본다. 특히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훌륭한 대통령감’을 판단해야 할 것인가.

첫째, 국제관계에 높고 넓은 시야를 가진 후보여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북한문제를 국제관계의 넓은 시야에서 보지 않고 ‘민족공조’라는 협소한 틀 안에 넣어 다뤄왔다. 그 결과 동맹관계도 실패하고 대북정책도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는 시작부터 우물안 개구리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애초부터 동북아 균형자론 같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

북한문제는 국제문제이자 남북문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기본은 국제문제다.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후보여야 한다. 따라서 한미일 동맹관계와 중국 러시아와의 협조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

둘째, 한반도 선진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합리적이며 냉철한 수행전략을 내놓는 후보여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김정일 정권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 이른바 ‘평화공존론’을 바탕으로 북한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그렇지 않다. 김정일 정권은 한반도에 긴장을 유발시켜야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선군정치의 핵심이 미사일, 핵개발 등으로 긴장을 유발시키면서 체제를 유지해가자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평화공존론’은 본질적으로 햇볕정책에 바탕한 ‘평화 구걸론’이다. 김정일은 그동안 햇볕정책을 역이용하면서 경제지원만 얻어내다 마침내 핵실험으로 한반도 평화유지의 대칭구조를 무너뜨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평화공존론은 허구였던 것이다.

한반도 평화유지는 적극적 ‘평화건설’로 가야 풀리게 되어 있다. 적극적 평화건설은 한반도 평화를 깨뜨리는 근본문제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 근본문제는 ‘김정일 정권’이다. 북한문제의 본질이 ‘김정일 정권문제’, 구체적으로 ‘김정일 문제’다. 따라서 ‘김정일 문제’를 먼저 풀어야 북한의 개혁개방→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정착→점진적 평화통일로 가는 기초가 마련된다.

물론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상국가화’ 플랜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핵심내용은 북한에 개혁개방 플랜을 주고 이 방향으로 나오도록 강력히 추동하면서, 만약 그것이 안될 경우 평화적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전략이 제시돼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본은 한미동맹관계이며, 중국과의 협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그 수행방법론에서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후보여야 한다.

한반도 선진미래 원년으로 만들어야

셋째, 김정일 정권과 북한주민을 정확히 분리해서 사고할 줄 아는 후보여야 한다. 김정일 정권에게는 원칙적인 자세를, 북한주민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남북 정권공조가 아니라 남북 주민공조 전략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김정일이 서해도발을 하든, 미사일을 쏘든, 핵실험을 하든 한번도 원칙적으로 비판하지 못했다. 서해에 교전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상황을 악화시키지말고 적절히 대하라’고 했으니 군 통수권자로서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문제는 외면했다. 따라서 반드시 김정일 정권의 군사폭력주의에는 단호하면서 북한주민에게는 따뜻한 후보여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김정일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하는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남한에 온 북한 대표단마저 “선군정치로 남한이 득을 보고 있다”는 등 해괴한 망언까지 일삼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김정일 정권과 북한주민을 명확히 분리해서 사고할 줄 알면 각종 남북협상, 남북교류, 대북지원, 경협문제, 인권문제 등에서 원칙을 갖고 풀어갈 수 있으며 또 다양한 협상전술도 나올 수 있다.

이밖에도 더 있겠지만 적어도 이상 세가지 큰 기준에서 누가 더 적합한 후보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드디어 2007년 동이 텄다.

누구나 예상하는대로 올 한 해는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국민의 지혜가 매우 절실한 해다.

2007년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관련하여 도전과 시련이라는 두 개의 변곡선이 정확히 교차하는 지점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새로운 도전에 운명을 걸어야 한다.

선진미래에 도전하는 희망찬 원년으로 2007년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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