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 ‘북한카드’ 역효과 낼 것”

▲ 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잃어버린 10년, 한나라당 꿈은 이루어지는가?’라는 주제의 2007년 대선승리를 위한 한나라당 발전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데일리NK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007년 대선에서 ‘북한 카드’를 활용한다고 해도 민족·통일 지상주의는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통외통위 간사인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실은 5일 국회에서 ‘잃어버린 10년, 한나라당 꿈은 이루어지는가?’라는 주제로 집권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략적 ‘북한카드’는 이제 국민을 속이지 못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親김정일이냐, 親대한민국이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친북좌경이 아닌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주었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차기 대선을 겨냥해 노 정권이 개헌을 통해서든, (북한과)연방제 통합 선언에 의해서든 국가 정체성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남북은 하나라는 구호에 빠져 남북연합에 의한 통일을 선포한다면 대한민국은 수령독재체제와 연합한 이중 국가체제로 변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공조로 無선거 상황에 빠질 수 있어”

세종연구소 송대성 연구위원은 “2007년도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승리여부는 단순한 여야 간 정권교체의 의미를 초월한다”면서 “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회복하는가, 아니면 북한체제가 한반도에서 정통성을 갖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선택의 장”이라고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2007년 대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을 열거하고, “여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게 되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선언을 만들고, 통일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 2007년 대선이 남북공조로 無선거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한나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을 나누어 설명했다.

제 교수는 해야할 것으로 ▲경제 살리기 최우선 ▲한나라당 개혁프로그램 강구 및 실천 ▲공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합리적인 통일∙외교∙안보정책의 기본 틀 제시 ▲범우파 단일전선 형성 등을 꼽았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이념·계층·지역간 분열의 정치 ▲민중주의에 기초한 포퓰리즘 ▲이념적으로 불투명한 정책이나 반자유주의 성향의 개혁제시 등을 지적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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