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협력기금 어디에 쓰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경수로 사업의 종료로 총액이 크게 감소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제출한 2007년 예산안에 따르면 협력기금 규모는 1조8천364억원으로 올해의 2조4천791억원에 비해 25.9% 줄었다.

이 가운데 남북협력 계정은 올해 1조2천289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1천855억원으로 3.5% 줄어들고 경수로 계정은 1조2천502억원에서 6천609억원으로 47.9% 감소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금 편성 방향에 대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시현했다”며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당국 차원에서는 이미 합의한 호혜적 경협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편성했다”며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 핵문제의 진전을 봐가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방향에 따라 남북협력 계정의 사업비(9천504억원)는 올해보다 11% 줄어들고 예비자금(2천80억원)이 32.8% 늘어났다.

농업, 수산업, 경공업, 광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남북 당국이 합의한 협력사업을 시작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경비만 사업비에 넣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예비자금으로 돌린 것이다.

특히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경우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모멘텀 유지 차원의 최소 경비만 반영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인적 왕래와 남북 간 문화, 학술, 체육 행사에 드는 경비를 제공하는 사회문화교류 분야의 지원액은 올해와 같은 17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산가족 교류지원은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재개하는 상황을 감안해 올해보다 배가 늘어난 421억원으로 잡았지만 대북 비료 지원이나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경우 2천509억원으로 18.5% 줄었다.

이처럼 인도적 지원 규모가 줄어든 것은 올해 지원규모에 지난 7월 북한 수해에 따른 복구지원사업비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수해 복구비를 빼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민족공동체 회복지원용으로 제공하는 쌀 차관도 포함됐다. 쌀값이 오르면서 내년에는 1천925억원으로, 올해보다 38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눈에 띄는 것은 경상사업에 속한 교류협력 기반조성사업이 2천543억원으로 올해보다 2천226억원 감액된 점이다.

이는 올해 이 항목에 속했던 경의선.동해선 철도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추가 투자가 줄어든데다 800억원 규모의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사업도 융자사업으로 넘어간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남북협력 계정은 정부 출연금 6천500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1천603억원 등으로 조성된다. 공자기금 예수금 규모는 올해보다 61.4% 줄어든 것이다.

한편 통일부의 내년도 일반예산은 1천64억원으로 올해보다 1.1% 늘었다.

이 가운데 탈북자 정착지원금은 400억원으로 올해보다 31억원 가량 줄었고 탈북자 교육훈련경비는 52억원으로 12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또 탈북자 초기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 본원의 증축을 위한 예산 13억원도 반영됐다.

남북회담 행사비용은 20억5천만원으로 올해보다 6.8% 감소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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