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협력기금도 `포용’기조 유지

정부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총액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북 포용정책 기조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2007년 기금 규모는 1조8천364억원으로 올해의 2조4천791억원에 비해 25.9% 줄었다.

이 가운데 남북협력 계정은 올해 1조2천289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1천855억원으로 3.5% 줄어들고 경수로 계정은 1조2천502억원에서 6천609억원으로 47.9% 감소했다.

경수로 계정이 반토막이 된 것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사업이 끝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제 경협과 인도적 지원 등 남북 협력에 쓰는 남북협력 계정의 볼륨이 비슷하다는 점은 협력기금에도 대북 포용정책의 큰 흐름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남북협력 계정만 놓고 보면 올해 규모에서 소폭 축소됐다는 평가가 가능해 보인다.

다만 남북협력 계정에서 내년 사업비(9천504억원)가 올해보다 11% 줄어들고 예비자금(2천80억원)이 32.8%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내년 계획을 짜면서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경협사업 비용을 사업비가 아니라 예비자금 쪽으로 돌려 놓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를 놓고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가 검토한 ‘포용정책의 일부 조정’ 방향이 투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남북협력 계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무상지원 성격이 강한 경상사업 규모가 올해 8천299억원에서 내년에는 5천763억원으로 30.6% 감소하고 대북 쌀 차관을 포함한 융자사업이 2천382억원에서 3천741억원으로 57.1% 늘어난 게 눈에 띈다.

이는 올해 경상사업에 들어가 있던 일부 남북경협 사업이 내년에는 융자사업으로 넘어간데 따른 것이다.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사업의 경우 올해 계획을 짤 때는 경상사업 가운데 경협기반조성사업으로 분류했지만 지난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유상 제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에는 융자사업의 경협대출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 규모만 800억원 가량이다.

아울러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도 경상사업 규모의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

비료 지원이 대부분인 인도적 지원의 경우 3천78억원에서 2천509억원으로 18.5% 감소했지만 올해 규모에는 7월 북한 수해에 따른 구호품 지원액이 포함된 반면 내년에는 수해를 가정하지 않은 지출 규모인 만큼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한편 경수로 계정이 KEDO 경수로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운용되는 것은 종전 대출금 때문이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갚기 위해 다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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