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北 ‘추가 핵실험···핵보유국 고수’ 가능성 높다”

▲ 동아일보가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 추가 핵실험 및 포기 가능성을 조사했다 ⓒ동아일보

북한 핵실험 이후 맞이한 2007년, 북한의 향후 전망을 둘러싸고 북한 핵문제와 체제변화, 그리고 포스트 김정일에 대한 전망과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주요 언론들은 특히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반응부터 ‘수년 내 붕괴 가능성’까지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추가 핵실험 가능, 남북관계 경색 = 국내외 전문가들은 6자회담을 전망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아일보가 국내외 군사분야 전문가 1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0명(77%)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태가 악화될 경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10명이나 됐다. 아울러 ‘북한이 체제위기에 봉착하더라도 선군정치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7명에 달했다.

외교분야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명(72.7%)이 ‘북한이 핵포기 보다는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중 5명은 ‘6자회담이 지속되기는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6자회담의 효용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조선일보가 실시한 남북관계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거나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70.0%로 비관적인 응답이 높았다. 특히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30.0%)이 20년 전(69.3%)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같은 그 배경에는 지난 9년간의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인식이 나빠진 결과로 해석된다.

중앙일보는 북핵문제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며 “핵클럽 가입을 노리며 시간벌기에 나설 것”이라며 “‘선(先) 금융제재 해제, 후(後) 핵협상’입장을 고수하며 등뒤로는 핵무기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은 2차 핵실험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문화일보 또한 “(추가) 6자회담은 동상이몽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엔 차원의 제재수위가 높아지면 북한이 이에 강경 대응해 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위기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및 후계문제 = 미국과 중국의 타협 속에서 김정일 체제붕괴 및 새 정권 등장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동아시아연구원(EAI)과의 공동분석을 통해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끝까지 핵포기를 거부하면 미국과 중국은 핵 없는 친중정권의 등장을 암묵적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5년쯤 뒤 김정일 정권이 무너질 것’으로 보고 ‘쿠데타가 발생해 군부 내 친중파와 측근 그룹의 정권전복’ ‘김정일 자연사’ ‘후계 체제로 인한 혼란’을 북한 정권교체의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동아일보가 북한 체제와 후계구도 관련, 1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0년 이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의견이 12(80%)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12명 중 5명은 ‘1~5년’이라고 답했다.

급변사태 촉발 계기에 대해서는 ‘북한사회 내부의 불안정성 증대로 인한 김정일 실각 또는, 김정일 자연사’를 가장 많이(13명) 꼽았다.

후계구도와 관련해서는 김정일의 차남 정철을 후계자로 지목한 전문가(5명)와 ‘3대 세습은 불가능하다’고 답한 전문가(6명)로 의견이 나뉘었다. 3대 세습이 불가능할 경우엔 ‘군부에 의한 집단지도 체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 전문가가 9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에는 후계구도를 가시화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후계자문제는 체제불안 요인의 하나’라며 수년내 후계자로 거론되는 김정일의 장남 정남, 차남 정철, 삼남 정운의 갈등이 표면화될지도 모른다는 전문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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