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北 경제 회생 가능성 낮다”

▲ 북한의 장마당 ⓒRENK

북한은 올해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경제문제의 해결을 설정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동호 선임연구위원은 22일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이례적으로 경제부문을 정치, 군사부분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등 경제부문을 크게 강조했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경제부문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신년사가 공동사설 형태로 발표된 1995년 이래 처음”이라며 “지난해 경제실적이 저조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은 개별 경제단위들이 독자적으로 자력갱생하라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경제의 정상 가동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물적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개별 주체가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먹고 살라’라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비록 올해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를 경제문제의 해결로 설정하고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도 북한의 경제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그 근거로 ▲핵문제로 인한 경제제재로 악화된 대외경제 환경 ▲정상조업을 위한 원자재 미확보로 인한 한계 등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북한의 경제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에도 새로운 경제정책의 제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남한으로부터의 지원 및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올해 공동사설이 이례적으로 ‘민족중시’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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