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남북협력기금 남아돌아

7월부터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대북 지원 및 협력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이 지난해와는 달리 남아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 들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이 결정된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8월말 현재 132건에 5천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경수로사업 제외)으로 잡았던 1조2천289억원의 45.2% 수준이다.

이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8월말까지 2천260억원으로, 지출 결정액의 40.7%로 파악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절대 수치로 보면 예년에 비해 지출 결정 규모가 적은 상황이며 이런 현상은 7월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며 “집행액이 적은 것은 사후 정산에 따른 시차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애초 계획에 비해 지출 결정액이 적은 것은 작년에는 이미 7월에 쌀 차관과 그 부대비용으로 1천800억원을 쓰기로 결정한 반면 올해는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쌀 차관 제공이 유보된 게 주된 배경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8천만달러 규모의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 계획이 경의선·동해선 철도 개통 문제와 맞물려 시행되지 못한 것을 포함해 수산업·광업 등 새로운 경협사업의 진전이 없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정상화돼 대북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올해 조성한 기금 가운데 상당 규모가 내년으로 이월될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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