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남북기금 2조6천334억원…110.3% 증액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규모가 올해 1조2천525억원에 비해 110.3% 늘어난 2조6천334억원으로 정해졌다.

통일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정부출연금에서 올해보다 30% 증액한 6천5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서 218%나 늘린 1조7천508억원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협력계정의 경우 1조2천632억원으로 올해보다 78.8% 늘리고 경수로계정은 1조3천702억원으로 150.9% 증액했다.

특히 남북협력계정에는 국채를 발행해 조성하는 공자기금 예수금에서 올해 처음으로 500억원을 빌려온 데 이어 내년에는 4천500억원을 끌어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출연금과는 달리, 향후 상환해야 하는 예수금 사용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기금의 채무 증가에 따른 기금의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수로계정은 애초 2006년 이후 사업 재개를 전제로 편성했으나 향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의 결정과 경수로사업에 대한 방향이 합의된 이후 재조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남북협력계정의 규모가 커진 것은 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올해 1천781억원에서 내년에 6천572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린 데 따른 것이다.

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의 내역을 보면 동해선 연결(340억원), 경의선 출입사무소 건설(685억원),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547억원) 등 계속되는 사업은 물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농업ㆍ수산ㆍ광업ㆍ과학기술협력과 경공업지원, 대북전력지원 등 신규사업에 4천900억원을 편성했다.

인도적 지원사업에는 대북 비료지원에 1천82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에 320억원, 식량차관 수송비 376억원, 신규사업인 북한 영유아 지원에 250억원 등 총 2천188억원을 투입, 올해보다 17.3% 늘렸다.

통일부의 내년도 일반예산은 올해보다 13.2% 늘린 1천67억원으로 편성돼 있다.

통일부는 또 개성공단과 관련, 전력ㆍ통신요금 대출과 종합지원센터ㆍ직업훈련센터ㆍ야외체육시설 등 3대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779억원을 요구했지만 각각 개별기업에 대한 가격보조라는 지적과, 착수시기 조절이나 재원분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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