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20년 국방비 총 621조원

국방부는 내년부터 국방개혁이 마무리되는 2020년까지 총 621조원(전력투자비 272조원, 경상운영비 349조원)의 국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전력증가 등 추가 전력 확보와 부대개편, 장비 유지비 등 순수 국방개혁에 따른 비용은 전체의 10.78%인 67조원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621조원은 국방부가 9월13일 ‘국방개혁 2020’ 안을 발표하면서 추정했던 683조원에서 62조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국방부는 국방비를 연평균 6.2%(누적 평균 8.0%) 증액하면 2020년까지 소요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도 올해 2.5%인 국방비가 2020년까지 올해보다 약간 높은 평균 2.8%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국방개혁 초기인 2006∼2010년 기간에 국방개혁 관련 예산이 집중돼 연평균 약 10%에 이르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2006∼2010년 기간 연 평균 9.9%로 최고조에 이른 뒤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1∼2015년 7.8%, 2016∼2020년에는 1.0%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GDP 기준으로는 올해 2.5%에서 내년에는 2.6%, 2010년 2.9%, 2015년 3.0%, 2020년 2.3%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GDP, 정부 재정증가율 등 관련 통계 전망치를 적용해 국방예산을 추산한 것이라며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도별 국방비 증가 추이를 보면 내년에 22조9천억원에 이어 2010년 33조3천억원, 2015년 49조3천억원, 2019년 54조5천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20년에는 53조3천억원으로 줄어든다.

국방개혁 기간 경제성장률은 2006∼2010년 연 평균 7.4%, 2011∼2015년 7.2%, 2016∼2020년엔 6.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국방비가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6∼2010년에는 연 평균 16.7%, 2011∼2015년 18.2%, 2016∼2020년에는 15.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방부는 당초 683조로 추산됐던 2020년까지의 국방예산이 621조원으로 줄어든데 대해 정부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률 감소추세와 연구개발.지원전력 등의 세부 추계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규모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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