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SCM’ 한.미 ‘핵우산’ 표현 이견

지난해 한미 SCM(안보협의회) 공동성명 준비과정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표현을 둘러싸고 한.미 양측이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관계부처에서는 ‘핵우산’ 표현 삭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성명 준비과정에서 난항을 겪다가 결국 핵우산 표현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NSC는 20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05년 SCM 공동성명 핵우산 표현 협의 경위’ 보고서를 통해 “NSC와 관계부처는 SCM 개최를 앞두고 미측과 공동성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체문안 협의 이전 비공식적, 실무적 의견 타진 차원으로 표현 삭제를 언급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미측이 난색을 표명해 그 후 표현 보완을 집중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NSC는 이와 관련, “핵우산 표현 협의는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6자회담에서 미국의 핵 불사용과 함께 핵우산 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점을 감안해 제5차 6자회담에서의 성과 도출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밝혔다.

미측의 난색 표명 이후 검토됐던 핵우산의 보완적 수식어로는 ‘핵공격에 대비하는’,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의 핵우산’ 등이 있었다고 NSC는 설명했다.

NSC는 “이같은 논의를 기초로 ‘핵우산이 방어적 성격임에 유의하면서’(noting that the provision is for defending purposes)라는 수식어구를 포함한 SCM 공동성명에 대한 실무초안을 작성해 2005년 9월말 제4차 SPI(안보정책구상) 회의에서 미측에 비공식으로, 다음달 7일에는 공식적으로 미측에 각각 전달했지만 미측은 같은 달 14일 기존 문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NSC는 “SCM 전날인 20일 우리측은 핵우산의 수식어구를 ‘억지를 위한’(as deterrence)으로 수정한 안을 마련해 미측에 재차 전달했지만, SCM 당일 한미 양국은 최종 협의 과정에서 해당 문안을 애초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1일 발표된 SCM 공동성명은 ‘럼스펠드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게 됐다고 NSC측은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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