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동해상공서 미ㆍ북 공군기 충돌위기”

한국의 노무현 정권 출범 1주일 후인 지난 2003년 3월 동해 상공에서 미군 정찰기를 북한 전투기가 추격, 한때 16m까지 접근하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에서 칼럼니스트로 활약중인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62)씨가 북핵위기가 진행된 지난 4년간의 궤적을 취재해 20일 발간한 ‘조선반도 제2차 핵위기'(아사히신문사刊)라는 책 속에 담겨있는 내용. 한.미.일 3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 관계자들을 만나 광범위한 취재를 벌였다고 저자는 밝혔다.

저자는 아사히신문에 기자로 입사한 뒤 베이징(北京)특파원과 워싱턴 특파원 등을 거쳐 정년 퇴직 후 지금은 칼럼니스트로 몸담고 있다.

748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방북을 시작으로,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지낸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과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의 방북, 6자 회담 개시와 표류, 김정일 중국방문 등에 대한 외교 뒷얘기를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북핵 해결을 위한 그간의 모든 노력이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정리하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은 물론 미국, 한국, 일본이 모두 많은 기회를 잃어버렸으며, 중국만이 유일하게 기회를 챙긴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조지 부시 정권에 대해, 지난 2002년 10월 켈리 대표의 방북 때 고농축우라늄(HEU)에 관한 일방적인 최후 통고를 한 점과 ‘경수로 제공의 논의를 적당한 시기에 한다’는 외교적 표현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작년 9월의 6자회담 공동성명을 지키지 못한 점을 실패 사례로 지적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기회를 잡으려 한 나머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조에 문제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저자는 이어 일본에 대해서는 극적으로 추진했던 일.조 정상화 이니셔티브를 끝까지 살려나가지 못한 점을 들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199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면서 21세기 들어서도 계속 기회를 상실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은 2차 핵위기 때 당사자로서 직접 개입해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농후했던 한.미.일 3국과는 달리 비(非)이데올로기적인 접근으로, 실무적 외교를 펼쳤다고 평가했다.

▲미.북 일촉즉발 위기
이 책에 따르면, 미.북 항공기의 충돌위기는 2003년 3월2일 발생했다. 북한의 미그 29기 2대와 미그 23기 2대가 긴급 발진, 그중 한 대가 동해상에서 정찰임무를 수행중이던 미 공군 전략전자정찰기(RC-135)를 추격해 16m까지 다가갔다.

당시 미그전투기에는 표적기의 엔진에서 발산하는 열을 추적하는 공대공미사일이 장착돼 있었다. 오키나와(沖繩)기지를 발진한 미군 정찰기는 당시 정찰위성으로는 수집할 수 없는 유무선 통신 등 미사일 실험 준비 상황을 정찰하는 임무를 띠고 공중급유를 받아가며 북한의 동해안을 정찰중이었다.

북한은 이 사건이 있기 전 미군에 대해 종종 경고를 했었다. 이 일이 있은 지 20여일후 북한은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미군 정찰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비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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