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122만여명 북한 방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간 교류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6.15 남북공동선언 6주년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금강산 관광객까지 포함, 2000년 이후 지난 3월까지 북한을 방문한 남한사람은 총 122만4천54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3억3천300만달러에 불과했던 남북 간 교역규모는 2005년 10억5천600만달러로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4월까지의 교역액도 작년 동기보다 49.6% 증가한 3억2천8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남한은 북한의 제2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고 북한의 대남 무역의존도 역시 1999년 18.4%에서 2004년에는 19.6%까지 높아졌다.

2000년 이후 6년 동안 교역품목수도 448개에서 774개로 늘었으며 경제협력사업 승인업체 수도 16개에서 94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이 같은 남북 교류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 남북공동선언에 구속력이 없어 아직 합의 실천에 어려움이 많고 교류 내용도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북 경협 사업은 국제 수준의 완전한 법.제도적 장치를 갖춰 안정적으로 진행돼야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또 연구소는 북한 경제 회생 및 개혁.개방,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남북한 경제력 격차와 특성을 고려한 경협 사업 발굴 방안 등을 논의할 ‘남북경제 공동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야한다고 조언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