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내 통일세 관련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20년 후 통일을 예상할 시 최대 3000조원이 필요할 것이란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통일부가 발주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정책분야의 민간연구팀은 7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보고에 의하면, 20년 후 통일이 될 경우 경상가격 기준으로 ▲통일 전 공동체 형성비용은 20년간 79조원(GDP 대비 0.14%) ▲통일 후 1년간 비용은 55.9~277.9조원(GDP 대비 1.5~7.6%) ▲초기 1년간 비용을 포함해 통일 후 10년간 비용은 734.6조원~2,757.2조원(GDP 대비 1.7~6.6%)으로 추계됐다.
결과적으로 향후 30년간(공동체 형성 20년간 비용+통일 후 10년 비용) 통일 비용은 최저 813.6조원에서 2836조원에 이른다.
이를 위해 매년 평균 27.1~94.5조원의 통일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2011년 정부 예산(309조원)의 대략 8%~30%에 육박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시 ▲공동체 형성비용은 40.3조원 ▲통일 후 1년간 비용은 21.1~104.7조원 ▲초기 1년간 비용을 포함해 통일 후 10년간 비용은 223.6~848.3조원으로 추계됐다. 이를 반영해 계산하면 30년간 통일 비용은 최저 263.9조원에서 888.6조원으로 매년 평균 8.79~29.62조원의 통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재원 마련과 관련 “우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최소한의 재원조성이 필요하다”면서 “통일 이전 통일세 징수 등을 통한 기금 조성과 함께 통일시 채권 발행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원팀은 연금·의료보장제도를 사전에 정비할 경우 통합과정에서의 비용을 6~16%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정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초기 통합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최저 액수인 55조를 앞으로 20년간 적립해 조성하고, 이를 공공 부분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통일 비용은 독일의 통일을 고려해 위기관리비용, 제도통합비용, 경제적 투자비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위기관리비용은 북한지역 기초생활 유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건강보험 관련에 사용되고, 제도통합비용은 평화체제 구축, 경제제도 통합, 산업기반시설 구축, 시장요소 통합,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경제적 투자비용은 경제제도 통합 및 산업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 중 수송․에너지 및 산업기반 조성사업 등에 소요된다.
정부는 이러한 통일 비용이 통일 편익에 의해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남북한 통합 시너지효과에 힘입어 GDP 8위, IMD(국제경영개발원) 세계경쟁력 7~8위권, UNDP(유엔개발계획) 인간개발지수 10위권, 복지지수 15위권 등 경제·사회·문화 제반측면에서 선진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계량화할 수 있는 대표적 편익으로는 통일 이후 10년 동안 재정 이전에 따른 북한지역 편익이 90조원(불변가격 기준), 무형의 편익도 분단비용 해소 16.63조원, 경제활성화 16.36조원, 비경제적 편익 16.22조원 등 49.21조원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평화, 경제, 민족 등 3대 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3가지 통일 시나리오(향후 10년, 20년, 30년 후 통일)를 전제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평화공동체팀은 핵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남북간 신뢰구축, 군비통제, 평화협정 체결, 역내 안보협력체계 운용, 군사통합 등 평화공동체 형성의 주요과제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통일 후 안보환경을 평가하면서 통합된 군대 규모는 50만명이 적정하다고 제시하면서 국방비도 상당부분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공동체팀은 ▲경제제도통합 ▲시장요소통합 ▲기반시설통합 ▲산업구조조정 및 재배치 등 경제공동체 완성을 위해서는 4가지 핵심분야별 과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족공동체팀은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7대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 ▲인권보장·차별불균형 해소 ▲언어적 소통·이해 형성 ▲문화적 공감·이해 형성 ▲교육 및 학제통합 ▲민족 정체성 구축 ▲공통역사관 정립 등이다.
이번 연구용역 사업에는 통일연구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한국재정학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중 최종안(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