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BDA회의 어떤 결과 남겼나?

지난달 30~31일 열린 북한과 미국간 방코델타아시아(BDA) 회의는 북한의 돈세탁.위폐제조 등 불법행위 의혹의 진위를 가리는 측면에서 상당부분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측은 지난 해 12월 19~20일 진행됐던 1차 협의 이후 북측과 상호 질문사항을 주고받는 등 2차 회의까지 상당한 준비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대면 협의를 통해 혐의 입증과 설명 작업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미측 BDA 회의 대표인 대니얼 글래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는 “BDA에 동결된 50개 북한계좌 소유자들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검토했고 우리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며 “BDA가 북한 돈세탁 기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미국의 우려가 입증됐다”고 언급한 것은 이 같은 추정에 힘을 싣는다.

‘북한 계좌 소유주에 대해 검토했다’는 대목은 해당 계좌의 합법.불법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상당부분 진행됐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이는 결국 BDA 문제 해법으로, 최근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합법계좌 동결해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인다.

소유주가 북한의 불법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거래와 무관한 것이 확실할 경우 그 계좌의 동결은 푸는 방식이 BDA 문제 해결의 첫 단추로 거론됐던 만큼 BDA조사 종결시점에 맞춰 미 재무부와 마카오 당국간 협의를 거쳐 합법계좌에 대한 동결이 해제되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BDA가 돈세탁에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입증했다’는 미측 주장도 비록 일방의 주장이긴 하지만 이 혐의에 대해 상호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다만 가장 핵심적인 혐의인 북한의 위폐 제조.유통 의혹과 관련, 어느 정도의 논의가 진행됐는지가 알려지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미측은 이번 회의에 위폐 전문가 2명을 대동했다고 밝혔지만 북측으로부터 위폐 제조 혐의에 대해 시인을 받아냈는지,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만약 위폐 제조 및 유통 의혹 규명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경우 차기 또는 차차기 BDA 회의를 즈음해서는 BDA 계좌동결의 원인을 제공했던 북한의 돈세탁, 위폐 제조 및 유통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관심은 이번 BDA 회의가 오는 8일 열리는 차기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로 모아지고 있다.

2차 북미 BDA회의 개시일인 지난 달 30일 6자회담 재개일정이 발표됐고 북.미 모두 BDA 문제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BDA 문제가 6자회담 개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은 사실상 경우의 수에서 빠진 상태.

외교 소식통들 역시 북한이 BDA 회의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이미 지난 달 16~18일 베를린 북.미 수석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사항을 무효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차기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 초기 조치에 대해 협상키로 하고 BDA는 별도 트랙에서 해결을 모색한다는 북.미 수석대표간 공감대가 BDA 회의 결과에 의해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8일 재개되는 차기 회담에서 이번 BDA 회의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와 그에 따른 입장을 어떤 형태로든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BDA와 6자회담의 연결고리가 풀렸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이와 관련, 글래이저 부차관보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말한 데서 보듯 이번 BDA 회담에 대한 미측 반응은 긍정적인 쪽이지만 북측 반응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차기 6자회담에 미칠 영향은 속단키 어려운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BDA 회의 중 동결 계좌의 성격 규명 작업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만족했는지가 차기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적극성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이다. 이번 회의에서 BDA 북한계좌 중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계좌들에 대해 미측이 북한에 유리한 해석을 내린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북한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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