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핵실험 징후’와 대북 압박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북측이 2번째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말했다. 미국 일부 언론들은 1차 핵실험 장소 인근에서 수상한 차량들의 움직임이 있으며 북측이 2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소식은 한.중.일 3국 순방에 나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측의 2차 핵실험과 관련,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그런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기 바란다”고 경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측이 2차 핵실험을 결행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전반을 또다시 초긴장 상태에 몰아넣을 게 뻔하다. 미국과 일본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의 본격적 실행을 앞두고 그동안 북측에 유화적 태도를 견지했던 중국마저도 북.중 국경에서의 북측 반출 화물검색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대북 압박은 날로 그 강도를 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라이스 장관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에 언급하면서 “그 활동의 많은 부분이 북한이 하는 일과 관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남북경제협력에 부정적 입장을 비쳤다. 이에 따라 그가 방한중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삼고 우리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한반도에 초긴장 국면이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국이 북측 핵개발에 남북경협이 관련 있다고 보고 있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마당에 PSI 참여 확대 문제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우리의 형편이고 보면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입장 정리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게 확실하다.

정부는 향후 수개월이 북핵 사태의 향방을 결정짓는 긴요한 시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멈칫하거나 우왕좌왕하다가는 북핵 문제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국지적 무력충돌 등 한반도에서의 격변 상황 발생시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남북경협이나 PSI,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이나 핵우산 문제 등 외교.안보현안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지나칠 수 없는, 국가 명운을 담보하고 있는 사안들인 만큼 외교력은 물론 국력을 모아 대처해 나가기 바란다. 대북 압박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채널을 통한 해결 쪽으로 진전돼야지 파국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명심해야 할 시점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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