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합의이행 않으면 북핵 안보리에 회부해야”

북한이 작년 연말까지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다음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북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다시 회부해야 한다고 미 한반도 전문가가 15일 주장했다.

미국내 보수주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헤리티지재단이 발행하는 `웹메모’ 기고문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북한의 핵신고 데드라인을 제안했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시한보다 신고내용이 중요하다며 새롭게 핵신고 데드라인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내 정.관계는 물론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애초 약속했던 신고시한을 넘긴 데다가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자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강경대응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합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정부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북지원을 북한의 구체적인 합의이행과 연계토록 하고, 한국의 일방적인 대북지원도 6자회담 협상과 통합하며 정부차원 대북사업 뿐만 아니라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민간대북사업도 조건화할 것을 요구할 것을 주장했다.

또 그는 북한이 과거 테러행위를 인정하고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말 것과 난항을 겪고 있는 북핵 6자회담 타개를 위해서 6자회담 참가국 외무장관회담 개최나 평양에 특사를 파견도 먼저 추진하지 말 것을 미국 정부에게 권고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통합해야 한다”며 “불법활동을 통한 북한의 재정확보를 막고 모든 조건없는 지원과 투자활동을 차단하면 북한은 고립과 경제적 곤궁이냐 아니면 합의이행을 통한 혜택이냐 근본적인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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