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北核신고 않으면 안보리 회부해야”

북한이 다음달까지 핵프로그램 신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북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다시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은 ’10·3 합의’에 따라 작년 연말까지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완료해야 했다. 하지만 불능화는 빨라야 3월께 완료될 예정이고, 신고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의혹 등에 막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미국내 보수주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5일 헤리티지재단이 발행하는 ‘웹메모’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신고 데드라인을 제안하며, 이를 어길 경우 유엔 안보리 회부 필요성을 제기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10일 한국 방문 후 베이징(北京)으로 떠나면서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25일)에 ‘비핵화 2단계’를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북핵신고 관련, 새로운 시한이 설정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북핵신고 시한에 대한 새로운 데드라인 설정을 반대했다.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시한을 넘겼지만 신고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북한의 핵신고에는 하나의 시한이 있을 뿐이며, 그건 작년 12월 31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내 정.관계와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면서 강경대응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사실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북한의 ’10·3 합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북지원을 북한의 구체적인 합의이행과 연계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일방적인 대북지원도 6자회담 협상과 통합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테러지원국 삭제 방안도 북한이 과거 테러행위를 인정하고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미뤄야 한다고 했다. 6자회담 참가국 외무장관회담 개최나 평양에 특사를 파견도 먼저 추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모든 계획을 통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불법활동을 통한 북한의 재정확보를 막고 모든 조건없는 지원과 투자활동을 차단하면 북한은 ‘고립과 경제적 곤궁이냐’ 아니면 ‘합의이행을 통한 혜택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