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 사안이 아니라는 데 어떤 점에서 그런가.
▲NSC 보고나 상임위 토론 주제는 각 부처가 판단해서 안건을 실무조정회의라는 틀 속에서 검토하고 걸러지면 상임위에서 논의한다. 소관 부처별로 중대한 사안이고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실무회의 올리거나 아니면 보고한다. 현재 아시는 대로 검찰이 불구속 송치받아서 구속 여부 조사 중이고 당국은 활동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장관도 보고 받았나.
▲일반적으로 탈북자 가운데 밀입북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받았지만 이모씨와 관련 특정해서 보고받은 적은 없다. 밀입북 탈북자는 여러 케이스가 있다. 처벌대상인 경우도 있고 관찰대상인 경우도 있고 나가서 안 들어온 경우도 있다.
–그동안 유사한 사례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
▲국정감사 때도 질의가 있어서 설명해 드린 바 있다.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6개월 징역 받은 유모씨와 국보법 위반으로 3년 선고받은 남모씨 등이 있다. 나머지 다른 케이스는 중국방문 중 가족상봉을 위해 북한 잠깐 방문한 경우들이다.
–다른 케이스와 비슷하게 처벌받나.
▲국정원에 물어봐야할 것 같다. 93년 이후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발표해온 적은 없다. 은폐하거나 비밀로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나.
▲정상회담은 이뤄져야 한다. 약속이고 당위다. 한반도 평화정착 공존공영으로서 진일보를 위해서 2차 정상회담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다. 정상회담 위해서는 환경이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
–6자 회담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 능동적인 일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가장 상징적인 것으로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이라는 한미간 해결 원칙을 양 정상 간에 천명하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적극적인 한국의 역할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LA연설은 정치지도자로서 고민이 함축된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반대, 북한 붕괴 반대, 봉쇄도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의사와 입장을 국가원수로서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통해서 6자회담 틀과 평화적 해결에 공감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앞으로 21세기 한미 우호관계에 핵심이 될 것이다. 핵문제를 한미간에 그리고 유관국과 긴밀한 협조로 풀면 그 과정에서 생긴 신뢰를 바탕으로 크게는 이 지역의 평화안정이 굳어지고 한미 우호도 실질적으로 발전해갈 것이다.
–북한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방안이 있는지.
▲현실적으로는 당국간 대화가 정지된 속에서 직접적인 채널은 작동되지 않지만 노 대통령의 북핵 해결 원칙 천명이 충분히 메시지로 전달되고 하는 것이 한국의 역할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외교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총동원해서 능동적 역할을 확대해 갈 것이다.
–남한 핵물질 실험도 북핵 6자회담의 의제인가.
▲정식 의제가 될 수는 없다. 설명을 한다는 것이다.
–대북특사가 파견된다면 임무는.
▲특사 파견에 대해 관심도 많고 질문도 많이 하는데 필요성 있다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상대가 있는 문제다. 신중하게 검토해갈 것이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 드려왔다.
–한미정상간 북핵문제 평화적, 외교적 해결이라고 했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에 불일치가 있는 것 아닌가.
▲대화는 하되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쪽의 입장이라면 이제 협상을 해보자는 것이다. 외교적 노력이 소진돼서 다른 대안을 찾는 단계가 아니고 그동안 외교적 노력에 본격적 시도가 안됐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 외교적 시도해보자는 입구에 서있다. 6자회담 재개되면 그 출입구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제4차 6자회담에 안 나오는 것은 3차회담의 미국의 제의를 거절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일단 협상 내용의 문제이고 기술적인 사안이다. 일단은 협상이 가동되는 것에 집중할 때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한국의 역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3차 양쪽의 방안이 제의됐을 때 북측도 긍정적이었다.
–부시 대통령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를 만나서 한 말은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6자 회담에 대해서는 6자 모두가 다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안될 것이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다. 북한도 유용성을 부정한 적은 없다. 남한 핵물질 관련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종결과 관련해 비난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이 아니니 6자회담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6자회담은 된다고 본다. 북측이 실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 대통령의정상외교를 통해서 가닥이 잡히고 마련된 평화적 해결의 마당(공간)을 북이 활용했으면 한다.
지난 이야기지만 2000년 10, 11월을 (되돌아) 보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회를 북한이 실기한 안타까움이 있다. 북미간 미사일 협정이 타결되서 한반도 문제가 풀려가는 계기 놓친 아쉬움이 있다.
끝으로 탈북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기획탈북에 반대한다. 기획탈북으로 인해 북한체제에 영향을 줄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북한 정부를 흔들 의도가 전혀 없다. 우리는 북한이 안정되고 북한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6.15 5주년이 오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6.15 정신은 역사적 이정표로 참여정부는 6.15정신을 한 단계 고양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의도하지 않았던 민감한 사안들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한다.
duckhwa@yna.co.kr
jy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