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6자회담 재개…美-北 접점 있나?

중국 외교부는 11일 “각국의 협상을 거쳐 제5차 6자회담 제2단계 회의가 12월18일부터 베이징에서 거행된다”고 밝혔다. 북핵 6자회담 중단 1년1개월여 만이다.

이번 6자회담의 쟁점은 미국이 제안한 북한 핵폐기의 초기 이행조치와 북한에 돌아갈 상응조치 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미국이 지난 달 28~29일 북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초기 이행조치는 ▲영변 5MW원자로 등 핵시설 가동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관 수용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함한 핵 관련 프로그램의 성실한 신고 ▲핵실험장 폐쇄 등이다.

미국은 북한이 주요 4개항을 수용할 경우 9.19 공동성명에 따라 에너지, 경제지원, 북미 관계 정상화 관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북한의 초기 이행조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미국의 상응한 조치”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내용을 미루어 보면 先BDA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이 11월 28~29일 베이징 미 중 북 회동에서 `정식 회담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입장만을 피력했기 때문에 차기 회담에서 북미 양국의 입장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미국은 맨먼저 북한의 진지한 핵폐기 의지를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즉 `동결-신고-검증-폐기’ 중 2번째 단계인 핵 프로그램 신고까지 북한이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요구한 ‘상응조치’는 핵폐기로 가는 실질행동을 보고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18일 재개되는 회담은 미국과 북한이 각각 자기의 입장을 발표하는 ‘말 공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 북한은 자기 입장을 좀더 확고히 하는 내용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중국의 중재안으로 알려진 북한 핵시설 가동중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등 2개항과 미국에 제시한 금융제재. 국교정상화(북-미.북-일),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논란이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회담 초기부터 BDA 先금융제재 해제, 핵군축 회담 등의 주장을 한다면 처음부터 실효성 없는 말싸움을 예고할 수도 있다. 만약 북한이 선결 요구를 고집한다면 회담 진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회담 재개 직전 주말인 16~17일 있을 각국간 사전협의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물론 이 협의에서 당장의 접점을 찾기는 어렵지만 북측의 심중을 대강이라도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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