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전 무단 방북’ 혐의 獨체류 조영삼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8년 전 무단 방북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로 독일에 장기 체류했다가 최근 귀국한 조영삼(5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한으로 간 이인모(1993년 북송, 2007년 사망) 씨로부터 지난 1995년 2월 초청 엽서를 받고 독일과 중국을 거쳐 밀입북한 뒤 북한의 관제 행사에 참석해 이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방북 기간인 1995년 8월11일부터 9월6일까지 김일성 동상 헌화 및 시신 참배, 시가행진, 연방제 통일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관한 결의문 채택과 기자회견 참석 등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씨는 1991년 빨치산 전력자가 운영 중이던 경남 김해의 오리농장에서 일하다가 인근에 살던 이 씨를 1992년 1월 만나 간병인으로 후원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후 북송된 이 씨의 초청을 받고 북한을 방문했다가 1995년 9월6일 독일로 돌아가 체류해왔다. 이로 인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됐다.


조 씨는 최근 고국에 있는 고령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부인과 아들을 먼저 한국으로 보낸 뒤 지난달 31일 귀국했다가 체포됐다.


검찰은 “무단 방북 후 각종 관제행사에 참석해 북한의 선전에 이용된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났고 자진 귀국했지만 장기 국외도피한 점에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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