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끝나 남북총리회담 비준동의안 자동폐기

17대 국회 회기가 29일로 끝나면서 작년 남북정상회담 합의(10.4선언) 이행의 세부 계획을 담은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자동 폐기됐다.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은 노무현 정부 임기 말 지난 2월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이날까지 비준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도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총리회담 합의서는 전문과 본문 8개조 49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비준 절차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발효가 안 된 ‘정치적 합의문’으로 존재하게 됐다.

또 합의서에 담긴 사업 중 해주경제특구 및 남포․안변 조선협력단지 조성, 철도․도로 개보수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들도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잃었다.

그리고 총리회담에 이어 열린 경협공동위, 철도협력분과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 등에서 도출된 합의서들 역시 ‘모법(母法)’격인 총리회담 합의서가 발효되지 않아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계속해서 ‘6.15’와 ‘10.4선언’을 이행해야 남북 간 관계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17대 국회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총리회담 합의서와 관련해 18대 국회는 ▲차기 국회 개원 시 원안대로 재상정 ▲북한과의 재협상 후 재상정 ▲상정 보류 ▲폐기 등의 옵션을 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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