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정일 생일 전후 대남 도발 가능성”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2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는 보상이 아니라 응징만이 유일한 대비책”이라며 “그것만이 서해와 미사일로 불안해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토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완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즉각 경고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꿀먹은 벙어리 역할만 할 것이냐”며 “취임 1주년이 다되도록 대북정책의 기조조차 수립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아이러니하게도 10년 동안 뒤틀렸던 남북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 산하 민주정책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 참석해 “북한이 1월 들어 대남조치 수위를 높이고 내용을 상당히 험악하게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지난 1년이 전환기적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상당히 징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서해 5도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사라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심상치 않은 현상”이라며 “서해 NLL상에서 문제를 벌인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조성된 남북간 긴장 해소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존중 의사를 진전성 있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인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이날 ‘데일리엔케이’와의 통화에서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 과거 대포동 미사일을 실험 발사 했을 때와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도발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일부 국민들이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는 착각으로 인해 안보적 위협에 무디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미 북한 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며 “우리로써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서해북방한계선(NLL) 상에서의 충돌을 더 심각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을 기념하는 날 일을 벌리는 북한의 행태를 봐서 오는 16일 김정일의 생일 때 어떤 식으로든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그러나 미국의 게이츠 국방장관도 경고했듯이 북한이 지금의 상황을 오판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한다면 상황은 북한에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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