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 미사일 개발은 성과…남북 戰力 영향 미비”

우리 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사정거리 1500km에 달하는 국산 순항미사일(현무-3C)을 개발해 실전 배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국내 언론이 떠들썩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정거리와 정확성이 개선됐지만 북한이 압도하고 있는 미사일 전력 차이 극복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일단 그동안 북한의 북부 지역에 즐비한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미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무-3C에 대한 군 내외의 기대감은 적지 않다. 


현무-3C 순항미사일은 길이 6m에 직경 53~60cm, 무게 1.5t으로 엔진은 비행기와 같은 제트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또한 속도는 마하 1(시속 1260km) 이하이며, 탄두는 450kg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은 지상에서 50∼100m 정도의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하기 때문에 매우 발달된 요격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격이 힘들다. 또한 관성항법장치와 미사일에 장착된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지형과 사전 입력된 지형 데이터를 비교해 위치를 확인하는 지형영상대조항법 체계 등을 갖추고 있어 오차범위가 1~2m로 매우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다. 


유영철 한국국방연구원 지역군사연구실장은 “우리군의 미사일 군사력 증강 차원에서 성과를 보게된 것”이라며 “1500Km급 크루저 미사일을 가지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발전된 기술을 보유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유 연구실장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300Km로 제한했지만 크루저미사일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 우리가 연구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각서를 통해 사거리를 180㎞로 제한했으나 2001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새로 개정된 미사일 합의(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통해 한국이 개발 가능한 탄도 미사일은 사거리 300㎞ 이내로 제한하되, 순항미사일은 무인항공기(UAV)와 같은 계열로 분류해 ‘탄두중량 500kg’을 넘지 않으면 사거리에 상관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합의 했다.


2003년 5월 조영길 국방장관은 ‘자주국방 비전 보고’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의 조기획득을 지시하면서 무기로는 선체 중간에 미사일 수직발사대(VLS) 12기를 장착하고 사정거리 500㎞의 한국형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9월 경 군과 ADD는 사거리 500km의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 완료한데 이어 같은해 10월 1000km 크루즈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1500km 크루즈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지금까지는 사정거리 500km인 ‘현무-3A’, 사정거리 1000km인 ‘현무-3B’의 실전배치 사실만 알려져 있었으나 사거리 1500km ‘현무-3C’의 실전배치에 따라 북한 미사일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또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사거리 1000km의 ‘현무-3B’가 이미 북한 전역을 커버하고 있지만 정밀도에선 이번에 개발된 ‘현무-3C’가 더 뛰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은 ‘현무-3C’의 실전배치로 북한의 핵시설들은 물론, 평안남도 상원, 강원도 이천군 자하리, 함경남도 원산시 옥평노동자지구의 스커드-노동 미사일기지 등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들이 완벽하게 사정권들에 들어오게 됐다.


현무-3C가 배치됨에 따라 우리 군은 한국형 구축함 등에 장착된 천룡, F-15K에 장착된 재즘(JASSM·370㎞) 등으로 북한의 전략 표적을 지상·해상·공중에서 입체적으로 타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현무-3C’와 비교될수있는 미사일로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2500km), AGM-129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3320km), AGM-86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2600km) 러시아의 AS-15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3000㎞), AS-19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3000km) 중국의 DH-10 순항미사일 (4000km), HN-3 공대지 순항 미사일(3000km), 프랑스의 SCALP Naval (1000km) 등이 있다.


현재 사거리 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이스라엘·중국·파키스탄 등 9개국 정도이고,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국가는 미국·러시아·이스라엘·한국으로 4개국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 개발이 남북간 군사 전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김종하 교수는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북한에는 대포동 미사일 등도 있기 때문에 군사전력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다만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억제능력을 서서히 갖춰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우리가 가지는 장거리 정밀타격의 전력 증강 차원이라고 보아야한다”면서 “실전 배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이나 남북간 전력에 미치는 큰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 전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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