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강산 재산권 협의…돌파구 나올까?

남북이 13일 금강산 재산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한은 당초 남한 당국자들을 배제한 민간 차원의 대화만을 고집했다가 남측이 8일 ’13일 금강산에서 만나 합의 하자’고 제의하자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11일 오후 금강산 현지에 있는 현대아산 사업소를 통해 구두로 이와 같이 통보해왔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서두현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자 5명 ▲현대아산 관계자와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회장 등 업체 대표 5명 ▲행정지원 인력 4명 등 모두 14명의 방북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다.


앞서 남측 민관방북단은 지난달 29일에도 북측의 요구에 따라 금강산지구 내 재산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북했지만 북측이 민간 기업들과의 협의만을 고수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한 당국자들이 포함된 민관방북단과의 협의를 북측이 수용하면서 남측과의 금강산 재산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업체의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측이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재산권 정리를 재차 주장하고 남측은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북측의 계약 준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뚜렷한 성과 없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재발 방지,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대책 등 ‘3대 조건’이 이행돼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재산 몰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의는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번 협의를 통해 일종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몰수하면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이번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 성과를 내오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금강산 관광 자체가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남북한 당국자들이 만나서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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